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 2017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01  .

제    천    시    장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 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공사(공용부분에 한함) (안 제4조제3항)

○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서식변경 (안 제5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312 (건축디자인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희옥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제천시 조례 제    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하수도 시설 보수(공용부분에 한함)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리비용 지원 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시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제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6호 및 제7호에 한한다. 1. ~ 2. (생략) 3. 상·하수도 시설 보수 (주 도로내에 매설된 시설물에 한하며 하수도 준설을 포함) 제5조(관리비용 지원 신청) ①제4조 각호의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시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1. ~ 2. (현행과 같음) 3. 상·하수도 시설 보수 (공용부분에 한함) 제5조(관리비용 지원 신청) ①제4조 각호의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시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