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방침결정문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한편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안 제6조 및 안 별표2)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공사(공용부분에 한함)

- 공동주택 지붕·옥상 방수 공사(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의 설치 및 보수는 제외)

- 공동주택 중앙난방용 굴뚝철거공사

4. 개정근거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지방자치법

8.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 여 (개선사항 없음)

9. 규제 사전심사 여부 : 여 (신설되거나 강화된 내용 없음)

10. 사업계획 : 해당 없음

11. 예산상황 : 해당 없음

12.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31. ～ 2017. 11. 20. (20일)

-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붙임 1)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안 1부.

2)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제천시 공고 제 2017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

제    천    시    장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안 제6조 및 안 별표2)

-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공사로 인정되어 신청하는    지원사업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공사(공용부분에 한함)

- 공동주택 지붕·옥상 방수 공사(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의 설치    및 보수는 제외)

- 공동주택 중앙난방용 굴뚝철거공사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312 (건축디자인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희옥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제천시 규칙 제     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적용의 특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조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완료 보고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1. 상사업비

2.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공사로 인정되어 신청하는 지원      사업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사업 기준표(제2조제5항 관련)

연번	지원사업	세부내역	비고
1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 노후가로등 교체 ․ 사각지대 가로등 신설 ․ 공익을 위한 시설물 조명시설 설치
2	주도로 및 보도보수	․ 주도로 포장 ․ 과속방지턱 설치 ․ 주차선 도색 ․ 파손 보도 경계석 교체
3	상․하수도시설 보수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공용부분에 한함) ․ 하수관로 준설
4	주민복리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 어린이놀이터의 노후 놀이시설 교체 ․ 놀이터 고무블럭 포장 ․ 놀이터 모래 교체
		․ 경로당 개보수
		․ 각종 운동시설 보수 및 교체
		․ 화단잔디보호철책 보수 ․ 수목전지 ․ 정자 및 평의자 보수
5	담장 허물기 사업	․ 경계석 설치 ․ 입구 표지판 ․ 화단 잔디보호철책
6	주민공동시설 보수 및 신설	․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시설
7	기타 사업	․ <삭제 2014.2.7.> ․ 에너지절약을 위한 태양광 설치공사 ․ 단지내 도시가스 시설공사 ․ 재활용품 보관시설 보수 ․ 주차장 시설 보수 ․ 단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비용(단, 토지매입비 제외) ․ 휠체어 통로 설치 및 보수(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 이륜차 또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 ․ 석축 및 옹벽 보수 ․ 미관용 담장 설치 ․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외관도색사업 또는 야간경관사업 ․ 공동주택의 지붕·옥상방수 공사(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의 설치 및 보수는 제외) ․ 공동주택 중앙난방용 굴뚝철거공사

[별지 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실적)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료)
신청 단지	공동주택명							동수/세대수			동 / 세대
	주 소							사용검사일			년 월 일
	등록(고유)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총 사 업 비			원 (VAT포함)				보 조 금			원( %)
								자 부 담			원( %)
지 원 신 청 내 용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 (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 (②)
총 계
반납액 (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완료 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주민대표)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사업추진 실적 2.계약서 사본 3.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4.전․후 사진 등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상사업비) 상사업비는 제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완료 보고서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상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완료 보고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1. 상사업비 2.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수적인 공사로 인정되어 신청하는 지원사업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    제정) 2005.07.08 조례 제 698호

(일부개정) 2007.01.26 조례 제 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8.10.06 조례 제 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12.26 조례 제 887호

(일부개정) 2010.12.03 조례 제 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02.11 조례 제 993호

(일부개정) 2011.11.11 조례 제1048호

(일부개정) 2012.02.03 조례 제1065호

(일부개정) 2012.08.03 조례 제1096호

(일부개정) 2013.08.09 조례 제1159호

(일부개정) 2014.02.07 조례 제1193호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1237호

(일부개정) 2017.05.12 조례 제14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1.02.11.,2017.5.12.>

제2조 <삭제 2017.5.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10년)이 경과한 시설물과 공동 전기사용료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 전기사용료는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이후 입주자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개정 2011.02.11., 2012.2.3., 2017.5.12.>

제4조(지원대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6호 및 제7호에 한한다. <단서신설 2011.02.11> <개정 2014.2.7.>

1. 가로(보안)등의 유지보수

2. 주도로 및 보도 보수

3. 상·하수도 시설 보수(주 도로내에 매설된 시설물에 한하며 하수도 준설을 포함)

4. 주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보안등의 전기사용료<개정 2011.2.11>

7.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한다)<신설 2008. 12. 26><개정 2017.5.12.>

8. 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신설 2011.02.11> <개정 2014.2.7., 2017.5.12.>

9.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개정 2008. 12. 26, 2011.02.11>

10.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신설 2017.5.12.>

가.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라.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제5조(관리비용 지원 신청) ①제4조 각호의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시장이 수립

한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

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중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지원 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민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④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

입금 및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비와는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2.7.>

제6조(관리비용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을 결정한다.<개정 2014.2.7.>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

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7.>

③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시의회 의원, 건축사,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개정 2007.1.26, 2008.10.06, 2010.12.03, 2012.8.3., 2014.2.7.>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7.>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7.>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②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용지원 우선순위를 공동주택의 세대수, 사용 년수, 단

위세대평형, 지원이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건을 부여한 경우

에는 그 조건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한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

다.

제10조(지원방법) 관리비용의 지급은 공사비 실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

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후에라도 사업시

행전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

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

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없다.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2.7.>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당해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

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 받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개정 2014.2.7.>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

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7.>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완료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 을 때

제17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심사평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상패와 상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1.]<개정 2014.2.7.>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시장은 보조금등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2.7., 2014.12.26.>

제1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7.5.12.]

제2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1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5) 생략

(36)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을 “미래경영본부장, 지역

개발팀장, 도로하천팀장, 도시관리팀장”으로 한다.

(37)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역개발팀장, 도로하천팀장, 도시관리팀장”을 “지역개발과장, 건설방재과장”으

로 한다.

(15) 내지 (61) 생략

부     칙(2008. 12. 26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

(21)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22) 내지 (45) 생략

부칙(2011.02.11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3.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48> 생략

<49>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50> 생략

부칙<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2014.2.7.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31)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5.12.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7.07.06 규칙 제 379호

(일부개정) 2009.09.11 규칙 제 422호

(일부개정) 2012.02.17 규칙 제 479호

(일부개정) 2014.02.07 규칙 제51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7.>

제2조(지원기준 및 대상사업) ①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단지는 해당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2.2.17., 2014.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미만의 단지에서 지원금 총액을 1천 만원 이하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품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2. 동일대상의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3. 지원금 지원 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기타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

④ 각 공동주택 단지별 연간 보조금 총액은 별표 1의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금 총액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2.7.>

⑤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은 별표2의 사업 기준에 한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사전조사) 시장은 신청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의무관리대상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2014.2.7.>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시한다.

제5조(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사업비) 상사업비는 제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완료 보고는 조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1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7. 규칙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7.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 규정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함.

○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음.

○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건설국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연 락 처	043-641-6270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충북제천085
정 책 명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명	유희옥		전화번호	043-641-631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0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건축디자인과)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한편,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점검포인트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아니오, 2. 성별 특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0월 21일 여 성 가 족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임지영/043-641-5392) 건축디자인과장 귀하

규 제 사 전 심 사 표

■ 규제 심사 요청 ※ 요구부서 작성
자치법규명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중앙부처
구 분	■ 조례(제정, 개정, 폐지)			□ 훈령(제정, 개정, 폐지)
요구부서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요구일	2017. 10. 19.
	담당자	유 희 옥 ☎ 043-641-6312
첨부자료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1부.
■ 규제 사전 검토 결과 ※ 검토자 작성
검 토 자			감사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 조현수
심 사 기 준			해당 여부		비 고
□ 규제 포함 여부
∘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 포함 여부			□ 해 당		○ 등록규제여부 : 부 ○ 관련규제건수 : 해당없음
			■ 비해당		“ 해당 없음 ”
□ 규제 검토 의견
∘ 규제주요내용			신설 강화된 규제 조항 없음
∘ 규제검토결과			■ 원안 □ 수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제·개정 중인 규칙에 신설·강화된 규제 조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