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17 – 2844 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청주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청주시장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소지가 있는 각종 조문을 상위법에 정합하도록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개정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인용법제명·조항·행정기관 명칭 등 개정

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과(전화 : 043-201-1244, FAX : 043-201-1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청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규칙」의 개정)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규칙”을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불용지”를 각각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불용지”를 각각 “미지급용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를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미불용지”를 각각 “미지급용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를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불용지의”를 “미지급용지의”로,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를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미불용지임”을 “미지급용지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청주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의 개정) 청주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5조(「청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청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중 “현금불입”을 “현금납입”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청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청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2과 같이 한다.

제8조(「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견습 직원의 견습”을 “수습 직원의 수습”으로 한다.

제9조(「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의 개정) 청주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토 지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신청지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구			동	지 번
	총 면 적 (토지대장에 표시된 총면적)
토지 현황	도로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블럭포설, 기타(해당란에 ○표시)
	소하천		석축, 스톤블럭, 식생블럭, 기타 (해당란에 ○표시)
기 타 참고사항		(취득경위, 보상금 미수령 사유, 보상신청에 관한 증명자료 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위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없 음
※ 이면기재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보상 신청 안내

○ 업무처리 절차

①신청서 접수 ⇒ ②심의위원회 구성(필요시) ⇒ ③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   ⇒ ④심의결과 통보 ⇒ ⑤보상금액 결정 ⇒ ⑥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신청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예산의 조기 소진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시기가      지연 또는 연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1. 보상협의 성립 이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한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 1통

o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토지소재지 해당 구청 또는 시청

- 도로 보상담당부서 (청주시건설교통국 도로시설과, 구청 건설교통과)

※ 구청 건설교통과 : 도로 폭 12m미만 소로

- 소하천 보상담당부서 (청주시 건설교통국 하천방재과)

※ 미지급용지 보상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
연번	접수 일자	대 상 토 지			신 청 인		보상심의 결과			공 사 내 역		보상금 지급일	확 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심의 일자	심의 결과	부결사유	편입 시기	공사명		주무관	팀장	과장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별지 2]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부서 : 직급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급 :       성명 :          )                          (앞면)

부서명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뒷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     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일괄 정비 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발령 및 해제) ① 시장은 제19조의 각 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발령 및 해제)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규칙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미불용지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재산의 보호 및 사유재산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미지급용지 -------------------------------------------------------------------------------------------------------------------.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미불용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미지급용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불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토지	4. ------------------------ 미지급용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불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② ------------------------------------------------ 미지급용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신청) ①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지급용지 ---------------------------------------------------------------------------------------------.
1. 미불용지보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접수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불용지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미지급용지 ----------------------------------------- 미지급용지-------------------------------.
제7조(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미불용지의 보상을 위하여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 미지급용지의 ---------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 ③ (생 략)	제8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공공사업 편입 사정이나 미보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미불용지임을 뚜렷이 알 수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 미지급용지임-------------------------------------------------------------------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 행정안전부장관------------------------------------------------------------------------------------------------------------------.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제한) ---------------------------------------------------------.
1.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시가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 행정안전부-------------------------------------------------------------------------------------------------------------------------------------.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 행정안전부장관------------------------.
제19조(평가) ①ㆍ② (생 략)	제19조(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안전행정부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 확인ㆍ점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 행정안전부-----------------------------------------------------------------.
제21조(의견제출)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 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72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ㆍ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111조(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와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 수납처리와 송금처리에 관해서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현금납입------------------------------------------------------------------.
제126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생 략)	제126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서식부터 별지 제67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을 사용한다.	③ ------------------------------------------------------------------------------------------------------행정안전부 -----------------------------------------------------------------------------------------------------------------------------------------------------------------------------------.
제14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시의 부채에 대하여 부채관리관(총괄직과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행정안전부장관-----------------------------------------------------------------------.
제156조(증빙서류와 장부의 보존) ① (생 략)	제156조(증빙서류와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 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지출서식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ㆍ손실ㆍ없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
제164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 외에 예산, 결산과 회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법과 시행령,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4조(국가규정의 준용) ------------------------------------------------------------------------------------------------------------------------------------------------------------- 행정안전부장관-----------------------------------------------------------.
제166조(그 밖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6조(그 밖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지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견습 직원의 견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2. 수습 직원의 수습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 행정안전부 --------------------------------------------------------------------------------------------------------------------.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주택임차료 지급) 주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를 지급하되, 임차료의 산정(算定)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賃借)하거나 파견 받을 국가의 기관 등에서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주택임차료 지급) -------------------------------------------------------------------------- 외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