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17 – 2842 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청주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청주시장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소지가 있는 각종 조문을 상위법에 정합하도록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개정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인용법제명·조항·행정기관 명칭 등 개정

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과(전화 : 043-201-1244, FAX : 043-201-1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청주시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조(「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3조(「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로,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를 “「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로 한다.

제4조(「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법 제40조제4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비스표”란”을 ““표장”이란”으로, “표장을”을 “표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상표법」 제41조”를 “「상표법」 제82조”로 한다.

제7조(「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8조(「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21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교육위원회 일괄 정비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주택법」 제2조제14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
제7조(자살예방센터) ① (생 략)	제7조(자살예방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살예방센터는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② ----------- 「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선임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각 구청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8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비스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2. “표장”이란------------------------------------- 표시를 ----.
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
4. “상표권”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직지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 「상표법」 제82조--------------------------------------------.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 법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