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 2124호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50선」 에 따른 자치 법규 정비 유도에 따름.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없이 이 조례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포탈한 경우 포탈금액의 2배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에 이 조례 제12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삭제코자함.

2. 주요내용

○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12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축산과, 전화 041-521-5724, 팩스 041-521-2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우편번호 331-701

천안시장(축산식품과장)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직접 방문 등

4. 예고기간 : 2017.11.01.~2017.11.16.(15일간)

※첨 부

1.「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1부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