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수정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천안시 경제산업실 축산과

○ 축수산유통팀장  이주원   ○ 축산과 김관수

4. 근거법령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 천안시 가축사육제한조례 별표 1

관련규제수

2

5.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 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축산업 및 축산 관련자	-	-	-

6.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진입제한 규제

□ 분석방법

○ 개정비용 : 120백만원 (지형도면 고시비용)

○ 피 규제자수 : 천안시 축산농가 및 관련자

○ 경쟁 제한적 요소 : 천안시 외 타 지역 축산농가의 진입장벽

○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대 또는 불합리한 규제 :

7. 신 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일부 제한지역(안 제3조 제②항 별표1)

∙ 주거 밀집지역 : 당초 10호 이상 → 5호 이상 강화

∙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 주택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거리 : 전 축종 1,000m 이내지역(단 돼지 1,500m)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 기존 일부 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함.

-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1

제한거리 : 전 축종 1,000m(단, 돼지 1,500m)이내지역

나. 문제발생의 원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인근 시․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    확대로 인해 평택시, 안성시 등 축산 농가들이 경기도와 인접한    성환읍 양령리, 입장면 연곡리 일대로 밀집화 되고 있어 지역주민   들 및 기존 축산농가의 민원 발생 원인이 됨.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 기존 일부 사육제한 거리를 확대하여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2.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지형도면 고시 용역 비용 : 120백만원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천안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편익이 발생.

다. 비용․편익비교 및 검토

○ 소요비용에 따른 편익은 수치화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임.

3.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

○ 천안시 지역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질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확산 및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나. 규제의 존속기한 타당성

○ 규제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으며 조례 폐지 시까지 존속

4.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인력․예산 등은 필요치 않음

Ⅲ. 기타 작성사항

1. 사후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2. 기타 참고사항

○ 타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붙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인접 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군	조례 명칭 (최근 제·개정일)	거 리 제 한 규 정
세종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2016.3.14.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000 m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이 있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1,000 m 이내의 지역 - 5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500 m 이내의 지역 (소.말.젖소는 250 m)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017. 05. 25)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 2,000m 이하 지역 - 젖소, 양, 사슴, 말의 경우 : 1,000m 이하 지역 - 소의 경우 : 1,000m 이하 지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5. 12. 8)	- 소, 젖소 : 50두 미만 250m, 50두 이상 400m - 말 : 250m - 양, 사슴 : 200m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5.11.05.)	- 소, 말, 사슴, 양: 100m, - 젖소: 250m - 돼지, 닭, 오리: 500m, - 개: 700m □ 의회 심의사항 - 말, 양, 사슴 : 300m - 이외 전 축종 : 2,000m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07. 07..)	- 전 축종 : 2,000m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2016. 08. 04.)	- 전 축종 : 1.300m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8.22	- 소, 말, 젖소, 사슴, 양(염소) : 300 m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 1,000 m 이내

□  도내 타 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군	조례 명칭 (최근 제·개정일)	거 리 제 한 규 정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 소. 말 100m, 젖소 250m, 돼지. 개. 닭. 오리 500m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5. 12. 8)	- 소, 젖소 : 50두 미만 250m, 50두 이상 400m - 말 : 250m - 양, 사슴 : 200m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7. 01. 31.)	- 돼지, 개, 닭, 메추리의 경우의 경우 : 1,000m 이하지역 - 젖소, 오리, 양, 사슴, 말의 경우 : 4300m 이하지역 - 소의 경우 : 300m 이하지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017. 05. 25)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 2,000m 이하 지역 - 젖소, 양, 사슴, 말의 경우 : 1,000m 이하 지역 - 소의 경우 : 1,000m 이하 지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2016. 3.25)	-돼지, 닭, 오리, 개 : 반경 700m 이내 - 소 : 반경 200m 이내 - 젖소 등 그 밖의 가축 : 반경 300m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6. 10.31)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젖소(소), 양, 사슴, 말 : 500m 이내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5. 10. 15)	- 100가구 이상 아파트 경계에서 300m 이내지역 -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경계에서 300m 이내지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2015. 12.15)	- 소, 말, 사슴, 양(염소, 산양) : 300m 이내지역 - 젖소 : 400m 이내지역 - 개, 닭, 오리, 메추리 : 800m 이내지역 - 돼지 : 1,000m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2016.11.23.)	- 소 : 200m - 말, 사슴, 양 : 300m - 젖소 : 400m - 개, 닭, 오리 : 900m - 돼지 : 1,100m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2013. 2. 22)	- 돼지, 닭, 오리 : 1,500m 이하 - 개, 말 : 250m 이하 - 소 등 그 밖의 가축 : 150m 이하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2016. 3. 10)	- 돼지ㆍ닭ㆍ오리ㆍ개ㆍ양: 1,000m 이내 - 오리ㆍ사슴ㆍ말․양 : 500m 이내 - 소․젖소: 350m 이내(2,000㎡ 규모이상 축사는 500m)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2015.10.13.)	- 돼지,닭,오리,개 : 1,500m이내 - 소 등 그 밖의 가축 : 300m이내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2017. 02. 28)	- 소 : 200m – 말, 양(사슴) : 250m – 젖소, 사슴 : 300m - 닭, 오리, 메추리, 개 : 600m - 돼지 : 1,000m - 내포신도시 지역 : 전축종 1,100m이내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2015. 12. 23.)	- 소, 말 : 200m 이하지역 - 젖소 : 300m 이하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 : 1,000m 이하지역
태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 (2016. 3. 18.)	- 소, 말 : 130m -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 300m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500m

□ 50만 이상 시(市)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군	조례 명칭 (최근제·개정일)	거 리 제 한 규 정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6-10-18	없 음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16.6.13.)	없 음
안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시행 2009.4.15.]	없 음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 9. 9	없 음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8.13.]	없 음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9.28.	없 음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6. 11	- 양.․.사.슴.․.소.(젖.소.)․.말 : 250 m이내. - 닭․오리․메추리 : 650m이내 - 돼지․개 : 1,000m이내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16.06.20	없 음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문개정) 2009.10.16	없 음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2.23	- 각 읍․면․동별 마을(리․통) 또는 인구밀집지역 : 500m이내 - 아파트단지(50호이상) : 1,000m이내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1.6	- 돼지, 개 :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 650m이내(50,000마리 이상)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2016.12.28	없 음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없 음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12.15	- 말, 사슴, 양 - 200 m - 소 - 300 m - 젖소 - 500 m - 돼지, 닭, 오리, 개 - 800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