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 2123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인근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안성시, 아산시, 청주시) 및 확대(평택시)예정.

○ 인근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로 인해 해당 지역 축산농가들의 우리시 진입 및 우리시 축산농가 기업화로 인해 축사 밀집화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지가하락, 악취‧해충 민원 및 기존 축산농가들의 가축사육 과밀화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2. 주요내용

1.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 일부사육 제한지역 확대

구분	현행	변경안
인구밀집지역	10호	5호
소, 말, 사슴 양, 염소	200m이내, 읍지역 300m이내, 동지역 500m이내	‧ 돼지 1,500m 이내 ‧ 돼지 외 전 축종 1,000m 이내
젖소	300m, 읍‧동 지역 500m이내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1,000m이내

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예외조항 추가

○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 축사가 이전하고자 할 때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축사규모는 기존 축사규모를 넘어서 신축 할 수 없다. 단, 신규 축사 준공 전 기존축사는 폐업 및 철거하여야 한다.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축종 및 축사규모는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축     종 : 한‧육우, 젖소, 양(염소포함), 사슴, 말

‧ 축사 규모 : 한‧육우(1,200㎡), 젖소(2,000㎡), 양(1,485㎡), 사슴‧말(1,350㎡)

※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규모 범위 내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의 악취등급에 따른 축종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축산과, 전화 041-521-5724, 팩스 041-521-2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우편번호 331-701

천안시장(축산식품과장)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직접 방문 등

4. 예고기간 : 2017.11.01.~2017.11.21.(20일간)

※첨 부

1.「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 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누구든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법인포함)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포함)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면적·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면적 내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단, 신규 축사 준공 전 기존축사는 폐업 및 철거하여야 한다.

2. 천안시에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제3조제4항제3호 중 “가축병원”을 “동물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4와 같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악취등급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가축사육제한지역(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해당지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 제한지역	○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 주택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돼지 : 1,500m 이내 지역 ․돼지 외 전 축종 : 1,000m 이내 지역
	○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제한거리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제한 거리의 두 배로 한다.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은 제한 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50m이내로 한다.

4.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 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5. 직선거리는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를 말한다.

【별표 3】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

(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축종
	한·육우	젖소	양 (염소 포함)	사슴	말
축사규모	1,200㎡ 이하	2,000㎡ 이하	1,485㎡ 이하	1,350㎡ 이하	1,350㎡ 이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규모 범위 내

【별표 4】

축종별 악취등급(제3조제6항 관련)

악취등급	축종
1등급	돼지
2등급	닭, 오리, 메추리
3등급	개
4등급	젖소
5등급	소(말포함), 사슴, 양, 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