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2017-1137 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홍    성    군    수

1. 조례(규칙)명 :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묘지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 조정(안 제11조)

- 묘지 등의 사용계약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계약기간 연장기간도 현행 15년 단위로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 홍성군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관리팀

우편번호 : 322-81, 주소 : 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85

전화 : 041-630-9823 , 팩스: 041-630-9597

붙임  1.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3회”를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묘지 등의 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묘 지	단장묘 (1기당)	1,360,000원	계약일 기준이며, 단 매장 시 1회에 한함.
	합장묘 (1기당)	2,040,000원
가족봉안묘		2,040,000원	계약일 기준이며, 단 봉안 시 1회에 한함.

※ 상기 사용료의 적용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며, 가족봉안묘의 경우는 사용자 또는 사용계약자를 기준으로 한다.

묘지 등 관리비(제12조 관련)

구 분	묘 지		가족 봉안묘	비 고
	단장묘(1기당)	합장묘(1기당)
관 리 비	1,060,000원	1,590,000원	1,590,000원

※ 계약일 기준이며 최초 계약 시와 연장(재계약) 시 납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 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3회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 ① ---------------------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분묘나 무연유골로 보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