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호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월  1 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변상의 책임을 구체화 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제7조)

1) 「지방재정법」제95조 ⇒ 「지방회계법」제50조(안 제1조)

2) 「지방재정법」제94조 ⇒ 「지방회계법」제49조(안 제7조)

나. 변상의 책임 구체화(안 제7조제2항)

1) 해당 회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번호 : 350-807,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307, 팩스: 041)630-1698

붙임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회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