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7-1297호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예  산  군  수

자치법규명 :「예산군 경관 조례」

2. 개정이유

❍ 경관위원회 구성 위원 수와 위원장 구성을 법령 맞게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관위원회 구성 위원 수와 위원장 구성을 법령에 맞게   조정함. (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도시재생과(참조 : 도시재생팀 ☎ 041-339-7723, FAX : 041-339-77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7. 11. 01. ~ 2017. 11. 14.(14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붙임 :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 20명 ”을 “ 7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를 “ 위원장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