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2105호

공      고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출산장려 시책 추진(출산가정 축하선물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초저출산에 적극 대응코자 함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자격 완화 및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대상자 업무관리 시스템 상 지원근거 마련

❍ 중복된 내용 또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용어 정리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수정 (안 제1조, 제2조)

1) “영아”에서 “출생아”로 명칭 변경

2) 출산장려금 정의 수정 (다태아 특별장려금 지원 항목 삭제)

3) 임산부, 다자녀 가정 정의 삭제

4) 기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불필요한 용어 및 내용 삭제)

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자격 완화 및 대상요건 변경 (안 제3조)

1) 대상기준 자격 완화

- 변경전)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 등의 사유로 시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모 중 1인과 함께 출생아 포함 자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변경후) 부 또는 모가 위의 사유로 시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자녀 거주 요건 삭제

2) 대상요건 추가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요건 신설

다.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대상자 업무관리 시스템 상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 제6조)

1) 분할지급 대상자의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은 출산장려금 업무   관리 시스템으로 대체 관리 가능 조항 신설

2) 분할지급 대상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매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 가능 조항 신설

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대장관리에서 실제 업무관리 주체를 분명히 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8조)

- 여수시장 또는 읍․면․동장 → 읍․면․동장

마. 신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추진 근거 마련  (안 제9조)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축하선물 지원” 신설

2)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일부 지원” 신설

3)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출산    가정 방문의 날 지정 운영” 신설

4)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 출산장려 시책사업 참여자 범주에 “출산    가정” 추가

바. 지원절차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분리함을 신설

(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11. 2. ～ 2016. 11. 2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61-659-426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4 여수시 시청서 4길 47(학동) 건강증진과

- 전  화 : 061) 659-4263        FAX : 061) 659-5840

- 이메일 : laim99@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