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 -   호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개)정취지

❍ 상위법령 위반 소지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의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대한 내용을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 수정

1. 토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과 그 부대사업

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 조례 제3조(관리자) 일부 수정

❍ 조례 제4조(조직), 제5조(인사),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삭제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이라 함은” → “이란”

- “기타” → “그 밖의”/“그 밖에”

- “1인” → “1명”/ “인” → “명”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2 ~ 2017. 11. 23(22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순천시장(도시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641, FAX : 061-749-664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택지조성사업 및”을 “토지개발사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단조성사업 및”을 “주택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1인을 두며, 관리자의 임명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다”를 “1명을 둔다”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시장의”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4.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5. 토지취득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0인 이상 15인”을 “10명 이상 1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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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란 -------------------------.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1. 토지개발사업과 ----------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과 --------------
3. 기타 경영수익사업	3. 그 밖의 -------
제3조(관리자)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의 임명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다.	제3조(관리자) ① ---------------------------- 1명을 둔다.
② 삭 제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삭 제>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
제10조(출자) ① (생 략)	제10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5. 토지취득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 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
제22조(경영평가) ① (생 략)	제22조(경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 10명 이상 15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