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호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보   성   군   수

1. 조 례 명 :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어 개정이 필요한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우리군 자율정비 과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알기 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로 표현된 조문의 일부를 쉬운 내용으로 수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품운용관 지정대상 기관명칭을 명확화 (안 제2조)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물품관리 구분명칭을 정비 (안 제3조)

- 출납운용관 → 물품운용관

❍ 물품매입요구서 심사와 관련된 상위 법령명을 일치되도록 개정

(안 제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제113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

❍ 위원회 명칭 정비 (안 제11조)

-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보성군기부심사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수정 (안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물품관리 사무의 검사공무원을 조직체계와 일치되도록 정비 (안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맞도록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자를 물품출납원에서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로 개정 (안 제28조)

❍ 삭제되어 미기록된 인계사무 처리 관련내용을 추가 (안 제33조)

❍ 알기 쉬운 용어정비에 따라 각 조문내용 중 어려운 용어 정비

(안 제5조∼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제29조, 제32조)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제7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제58조, 제90조

❍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850-516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재무과(우 59455)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소관물품 :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2. 보성군의회의 소관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후 보성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 2. 1.)

제 2 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삭  제>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그 평가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보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 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2인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에 따른 총량중에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절  감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보성군의회는 제4조에 따라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군수,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  제> (2006. 2. 1.)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