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호

보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보   성   군   수

1. 조 례 명 : 보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2. 개정이유

보성군 자율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보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 및 별지서식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채권자의 보고의무 조항 삭제(안 제6조)

- 안 제6조와 관련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알기 쉬운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 및 별지 제1호∼제4호서식의 일부 내용을 쉬운 용어로 수정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지방자치법」제22조

❍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850-516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재무과(우 59455)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 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그 채무의 주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채무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할 담보물건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인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보성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보성군수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상 환 액

라. 이 자 율 :  연    퍼센트

마. 상환기간       부터       까지     연간

바.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행

나. 군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보성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성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보성군수는 보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보성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보성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보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보성군수(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성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        까지      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보성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성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보성군수는 보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보성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보성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보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보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보성군수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연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보성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성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보성군수는 보성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보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보성군수(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연간

(보성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삭제

11.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보성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성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보성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