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         호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보  성  군  수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위 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광고내용 변경신고 제외대상 광고물등 조항 수정(제4조 제3호 삭제)

◦ 주민협의회 변동사항 발생시 주민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사항 반영

(제8조 4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수(참조 : 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850-5573, 팩스 : 061-850-56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도시경관과

(우 59455)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삭제한다.

제8조제4항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④------------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3. ------------ (삭제)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