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과 건축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건축행정 효율을 증진코자 함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잦은 변동에 따른 일부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자 함

❍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 운영으로 건축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가설건축물 일부개정 반영 (안 21조)

❍ 법 제60조제3항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규정 삭제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안 35조)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21조(가설건축물)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지역ㆍ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0. (생략)	③ --------------------------. ∼ 10. (현행과 같음) 11.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3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지에 접한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6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협정인가 대상 대지의 전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한다.	제3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