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1174호

보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보  성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잦은 변동에 따른 일부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자 함

❍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 운영으로 건축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의 가설건축물 일부 개정사항 반영

❍「건축법」제60조제3항의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규정 삭제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 ~ 11. 20.(20일간)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0. 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의견을 보성군 도시경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061-850-559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도시경관과(우:5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