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함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2. 주요 내용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을 규정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적용

▷ 건폐율, 용적율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 건폐율=(조례로 정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용적률=(조례로 정하는 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 대지면적)]이내

(3) 높이=(조례로 정하는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예)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100㎡ 중 20㎡ 기반시설 부지 제공

법정 건페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20㎡
100㎡

- 건폐율 : 60 * [1+(20/80)]=75%

- 용적률 : 250 * [1+1.5*(20/80)]=343.75%

- 높이 : 1*1.25=1.25

◦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규정

-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보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 및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

◦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지환산계

수를 0.4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예)기반시설설치비용 = 건축연면적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민간개발사업자 부담률

= 400㎡ * (70,000원/㎡+28,000원) * 0.2

= 400 * 98,000 * 0.2 = 7,840,000

용지비용=용지환산계수(조례로 정함 0.4)*개별공시지가평균*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

= 0.4*100,000원/㎡*0.7 = 28,000원

3. 보성군 군계획조례 기능

제  목

주요내용

비고

총  칙

･목적

토지의 합리적이용과 체계적 관리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

시설

(53개시설)

교통시설(10개)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공간시설(5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유통공급시설(9개)	전기, 가스, 시장 등
공공문화체육시설(10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
방재시설(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등
보건위생시설(7개)	도축장, 화장시설 등
환경기초시설(4개)	하수도, 폐차장 등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개별법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며 사업목적에 따라

조성기준이 달라짐

-기반시설 녹지 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음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적취행위

용도지역등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지 여부 판단

･건축물의 규모(건폐율, 용적률)가 적합한지 여부 판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시행

･실시계획인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53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

위원회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보성군계획위원회(21인)

･보성군계획분과위원회(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7. 7. 26. 법률 제14839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7. 7. 1. 대통령령 제27744호)

6.향후 추진 일정

◦ 조례 입법예고 : 2017년 9월 중

◦ 부패영향평가 : 2017년 9월 중

◦ 성별영향평가 : 2017년 9월 중

◦ 규제영향분석 검토 : 2017년 9월 중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7년 10월 중

◦ 군의회 조례안 제출 : 2017년 10월 중

◦ 조례공포 및 시행 : 2017. 11월중

7.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참고사항 : 해당 없음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보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②(생략) <신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②(현행과 같음)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보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제32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조례 제15조의2 관련)]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제목개정 2012.4.10.]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조례 제32조제3항 관련)]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조례 제32조의2 관련)]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