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 1173호

보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보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대상을 규정

❍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규정

❍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0.4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보성군수(참조 : 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850-5574, 팩스 : 061-850-56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도시경관과

(우 59455)

보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보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정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②(생략) <신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②(현행과 같음)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보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제32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