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7-1655호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해   남   군   수

1. 제정 이유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 관련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가로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 우선순위(안 제2조)

○ 신규설치(안 제3조)

○ 대장비치(안 제4조)

○ 표찰(안 제5조)

○ 이설(안 제6조)

○ 원상복구 및 부과 징수(안 제7조, 안 제8조)

3. 관련근거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01. ∼  2017. 11. 21.(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9028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 061-530-5878, FAX : 061-530-5592)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담당자 윤용환(전화: 061-530-58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 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2017.    .     .

[제출자]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