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   호

진도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진   도   군   수

1. 조례명 : 진도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진도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기존의 「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내용을 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은 폐지하여 도시림등에 관한 종합적인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상위법 위임 필수조례

3. 주요내용

❍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조성대상지, 방법 등(안 제4~6조)

❍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8~13조)

❍ 가로수 훼손자 변상금 징수 등(안 제14~16조)

4. 조례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 11. 1. ~  11. 7.(7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FAX(061-540-3796)·직접방문 등

붙임  진도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진도군 조례 제2017-   호

진도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을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로수”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의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4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 노선별 기본식재 수종

4. 도시림등의 양적·질적 수준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진도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림등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화재·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과 산림청장이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및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림등 사업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녹색산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 의원

2. 도시림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훼손자 변상금) 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 변상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원인자 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가 작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변상금·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 산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읍·면장의 가로수 관리책임) 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

2. 가로수 피해 발생에 따른 원인자 조사

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목 처리

제18조(가로수 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가로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진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훼손자 변상금 ·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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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자 변상금	1. 인위적인 사고·방법 등으로 고사 또는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변상금 = 동일수종․규격 등으로 대체 식재할 도급공사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가로수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변상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3. 경미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가로수 및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변상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원인자 부담금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승인 후 시행 ․부담(예치)금 =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비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부담금 =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부담금 = 도급공사비
o 도 급 공 사 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o 수 목 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물가정보지를 적용하고 이에도 없을 경우 시중시가 적용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복구 · 이식]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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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훼손자·원인자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

○ 주소/연 락 처 :

2. 훼손·이식(요청)일시 :

3. 훼손·이식(요청)장소 :

4. 훼손·이식(요청)내역

수 종	규 격	본 수	비 고
			박피, 도복, 전파, 반파 등

5. 복구·이식 결과

○ 복구·이식일시 :

○ 복구·이식장소 :

○ 복구·이식내역

수 종	규 격	본 수	비 고
			식재, 수간보호, 지주대세우기 등

붙임 가로수 복구·이식 전중후 사진 1부.

상기와 같이 원상복구·이식 완료하였으며, 확인일로부터 2년간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키로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인요청인 시공업체명 :

주      소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도 군 수  귀하

가로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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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										m		도로폭										차도 : m				좌측보도 : m						우측보도 : m
최초작성	/ / 부터 / / 까지										준공일자			/ /			사업비			천원						시공자
수종	식재본수 (본)			수 고 (m)				가슴높이지름(cm)			근원지름 (cm)			수관폭 (cm)			수령(년)			식재위치			식재거리 (m)			식재간격 (m)				식재유형				보호틀유형
가로수	수 종						가로수변동사항(본)																가로수관리사항(본)									점검확인				비 고
							증가내역						감소내역
연월일	계						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하자보식	기타	계	자연사고	인위피해	교통사고	갱신제거	지장이식	지장제거	갱신제거	기상피해	기타	계	가지치기	방제	비료주기		토양계량	외과수술	관수	기타	담당자		담당	과장
관리시설	보호틀				보호덮게				지주대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점검확인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담당자	담당	과장		비 고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