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신  안  군  수

1. 규칙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7.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내부결재 2017. 4. 3)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법령 부적합 규정, 장애인 차별 용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인용, 일본식 한자어 순화 등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일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기획홍보실 소관

1) 제1조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개정안

-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에 맞게 규칙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개정

-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등 규칙 전반의 조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에 맞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2017. 7. 26 개정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4에 맞게 규칙 제4조제2항의 투자심사의 절차 등을 개정

- 제3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2조 신안군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2006.3.24. 제정되면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제1조의 근거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법 제18조에서 자치단체 자체평가계획시 법 제15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법 제18조에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시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행정지원실 소관

1) 제3조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제5조제1호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 시행됨에 따라 원적이나 본적이 폐지되었으므로 제5조제4호를 “등록기준지”로 개정

2) 제4조 신안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안

- 제명 및 제1조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 별표 중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개정

3) 제5조 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개정안

- 제명 및 제1조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4) 제6조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안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2017. 10. 19)에 따라 제3조제2항제2호의 “견습”을 “수습”으로 개정

- 제3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5) 제7조 신안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2017. 10. 19)에 따라 제6조제3항의 “지득”을 “알게 된”으로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6) 제8조 신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개정안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2017. 10. 19)에 따라 제4조제2항의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3. 민원봉사실 소관

1) 제9조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행정정보공개 업무가  행정지원실에서 민원봉사실로 이관되었으므로 제3조제1항을 “민원봉사실”로 개정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4. 친환경농업과 소관

1) 제10조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안

- 「지방재정법」이 2014.5.28. 개정되어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제4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

- 강제이행 청구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2조제4항의 근거조문을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5. 문화관광과 소관

1) 제11조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한다”는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맞게 제4조를 제1항 및 제2항을 정비,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6. 주민복지과 소관

1) 제12조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제4조의 보육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야 하므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제6조 보육료, 제7조 보육교직원 구분 및 정원, 제8조 보육교직원의 채용, 제9조 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 제10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2조 보육교직원의 보수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므로 조례 시행규칙은 상위법에 맞게

- 제14조 장부 및 서류는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아목에 따라 비치하면 되므로 규칙에서 정한 각 호는 삭제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13조 신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개정안

- 제3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칙으로 정한 자격요건은 삭제

- 제13조제3항 단서규정에서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13조제3항 “신안군의회 의장이”를 “신안군의회에서”로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7. 지역경제과 소관

1) 제14조 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조의 상위법 근거조문을 개정

- 제3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8. 환경녹지과 소관

1) 제15조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장애인복지법」으로 1989.12.30. 전부개정되면서 “심신장애자”가 “장애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 등록 규정에 따라 제7조제4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개정

-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도 관람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제7조제8호 신설

-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서 수탁자에 “개인”을 추가하고 “수탁자”라 약칭하였으므로 제10조에 “개인”을 추가하고 제11조 개정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16조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 규칙 개정안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2017. 10. 19)에 따라 제20조제1호의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

- 제16조제2항의 각호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각 항의 조문을 이동개정

- 제5조 및 제24조의 근거규정을 개정

- 제3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별표 2의 서약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9. 세무회계과 소관

1) 제17조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2) 제18조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2017. 10. 19)에 따라 제13조의 “게기하는”을 “규정한”으로 개정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10.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 제19조 신안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개정안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제4조 각 항을 각 호로 개정하고 제6항의 각 호를 제6호의 각 목으로 개정하고 제6호는 「건설산업기본법」제4조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에 맞게 개정

- 제11조, 제12조, 제16조를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맞게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제1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별지 제4호서식, 제9호, 제10호서식을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맞게 개정

2) 제20조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제6조제3항제2호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현재 받지 않고 있으므로 삭제

-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제4조의 “일시사용신고” 및 제6조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부과를 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므로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별표 1을 현실에 맞게 개정

-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13호, 제14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제13조 일시사용신고 규정 및 제14조 준공검사 규정이 삭제 되었으므로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일시사용 신고” 및 제10호서식“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서식 삭제

- 제22조제2항에서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한다”고 규정하므로 별지 제15호서식 “독촉장”서식 삭제

3) 제21조 신안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개정안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제2조 정의 조항을 호로 개정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입안 매뉴얼에 맞게 각 항을 호로 개정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11.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 제22조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제3조의 권역별 구성에서 제3권역을 비금면ㆍ도초면으로 개정하고 당초 제3권역의 흑산면을 제5권역으로 신설하고, 누락된 압해읍을 제6권역으로 신설

- 제1조에서 “신안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를 “협의회”로 약칭하였으므로 제3조제2항의 “협의회”약칭 규정 삭제

-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회 편"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제2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제1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

12. 의회사무과 소관

1) 제23조 신안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개정안

- 제5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2) 제24조 신안군의회포상규칙 개정안

- 제2조 등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규칙 제15조에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이 있으나 별지서식 중 제6호서식이 누락되어 신설

4. 예고기간 : 2017. 11. 01. ∼ 2017. 11. 10.(10일간)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240-8211), 팩스(061-240-8575), 직접방문,    E-mail(psm050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전화 061-240-8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규칙 제  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의 개정)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체심사

가.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사업 중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나.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2. 도 의뢰심사

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중 “사업비”를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국의 자본”을 “외국자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홍보관”을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수시심사는”을 “이 경우 수시심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도지사ㆍ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을 “신안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은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행정자치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신안군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의 개정) 신안군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신안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를 “자체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같은 호 중 “본청, 직속기관”을 “본청ㆍ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대해”를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를 “사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을 “자체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으로 하여금”을 “장에게”로, “인해”를 “인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시책”을 “해당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을 “자체평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을 “제1항에 따른 평가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장으로 하여금”을 “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중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를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당해 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내”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 3인이상 5인이하”를 “3명이상 5명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책개발담당”을 “정책개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평가를 행함에 있어”를 “평가에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등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등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3조(「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를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는 후보자를”을 “사람은 후보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조제4호 중 “원적이나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로 한다.

제4조(「신안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을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례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신안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조에 따른”으로,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가급적 년간 0명 (군당1명) 이상의 장학생”을 “장학생”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을 “장학금”으로, “자격을”을 “자격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5조제2호 중 “모집한지”를 “모집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자”를 “지원자가”로, “입학성적이”를 “입학성적,”으로,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증명서”를 “성적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정 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1통

제6조제6호 중 “재산세 또는 농지세”를 “지방세”로 한다.

제7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을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로 한다.

제9조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이상의 금액”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자에게 지급할”을 “자의”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심신장애로 할업”을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으로 한다.

제12조 중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자에게 장학금”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으로, “기록카드)”를 “기록카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를 위한 기타 각종 서식)”을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사장”을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사장”으로, “통보서)”를 “통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을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으로, “통보서)”를 “통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발생통지서)”를 “발생통지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2항”을 “영 제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7조의4제4항”을 “영 제27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3조의2제1항”을 “영 제3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8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1조의4제2항”을 “영 제2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한다.

제8조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4할”을 “40퍼센트”로 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5할”을 “50퍼센트”로, “2할”을 “20퍼센트”로, “3할”을 “30퍼센트”로, “7할”을 “70퍼센트”로, “3할”을 “30퍼센트”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신안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개정) 신안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외출장 기타”를 “국외출장,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안군”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수행 기타 그”를 “수행,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 외의 자가 신안군”을 “사람 외의 사람이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인이상 7인이하”를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신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신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전보 파견  파견복귀”를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로,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을 “해당연도의”로, “전보 파견 파견복귀”를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휴가ㆍ지참ㆍ조퇴”를 “휴가ㆍ지각ㆍ조퇴”로,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으로, “의하여사전에 군수”를 “군수”로, “받아야”를 “사전에 받아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의하여 사전에 군수”를 “군수”로, “받아야”를 “사전에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내지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이 필요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를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보 파견 전출 정직 직위해제 면직”을 “전보ㆍ파견ㆍ전출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으로, “문서 물품”을 “문서ㆍ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장 휴가”를 “출장ㆍ휴가”로 한다.

제9조(「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군”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조례”를 “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신안군”을 “군”으로, “행정지원실”을 “민원봉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안군”을 “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기관”을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 당해기관”을 “따른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의하여 작성ㆍ비치한다”를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3항에 따라”로,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안군사회진흥소득운영관리조례”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회계적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안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임징수관”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리관의 직무위임)”을 “(재무관의 직무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1항 중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착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유”를 “경유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융자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로, “10일까지”를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일까지”를 “7일 이내에”로, “5일안”을 “5일 이내”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건”을 “각 호의 조건”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일전”을 “20일 전”으로, “납입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하여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이내에 독촉장(별지 제11호서식)을 발부하여야”를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를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13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각호에 해당되었을때는 지체없이”을 “각 호에 해당되었을때는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4조 중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중 “권리의무증서는 신안군 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규정”을 “권리의무증서는「신안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에 의한”을 “규칙에 따른”으로, “신안군재무회계규칙”을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의거 사용신청자가 군금고”를 “따라 사용신청자가 신안군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감면의 종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1. 국가ㆍ도 또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

3.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군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위한 연습사용. 다만,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 준 선수에 한함.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 수급권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행사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반액을 감면한다.

1. 군이 후원 또는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서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 결정한 사항. 다만, 전기사용료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4조 규정에 의거”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를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중 “제13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인사, 급여 및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육과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다.

제5조 중 “입소코자하는 자는”을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법 제34조에 준한다.

②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결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수납하도록 한다.

③ 원장은 보육료 이외의 별도 비용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주민복지과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의 제목 “(종사자구분 및 정원)”을 “(보육교직원 구분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집에서”를 “어린이집에는”으로, “취사부등”을 “조리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의 제목 “(종사자의 채용)”을 “(보육교직원의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종사자의 임용조건)”을 “(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종사자의 직무)”를 “(보육교직원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을 총괄하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육교사등 기타 종사자는”을 “보육교사 등 그 밖의 직원은”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같다.

제12조의 제목 “(종사자의 보수)”를 “(보육교직원의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사자에게 대하여”를 “보육교직원에게”로, ““신안군여비조례””를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대장 및 장부비치)”를 “(장부 등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 아목에 따른”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신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을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6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9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공무원법 및 신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제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공무원법」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2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9인”을 “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의장의”를 “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4조(「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1과”를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15조(「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제2조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8조제1항 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인 또는 단체 (이하“법인 등”이라 한다)”를 “기관 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 (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법인 등”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6조(「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 규칙」의 개정)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 규칙은 법령”을 “법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자격) 청소차운전원의 임용기준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제5호 중 “모자가정 또는 영세민”을 “한부모가정 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식의 서약서”를 “서약서”로 한다.

제9조 중 “인사기록카드”를 “인사기록카드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표 1의 미화요원 근무시간표에 따른다.

제12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별표 4”를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별표 4의 근무상황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를 “갖추어 놓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규정을 적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에서 경조사가 있을 경우”를 “경우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상의”를 “중 상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미화요원의 작업은 다음에 의하되,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기준에 따라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수거한다”를 “우천시 등 일기가 불순한 때는 차량 및 인부의 안전장치 및 처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화요원의 작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기준에 따라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수거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마목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선랑하게”를 “선량하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월 1회 자기관리 차량은”을 “자기관리 차량 검사를”로, “검사원의 검사를”을 “검사원에게 월 1회”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를 준용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을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호 내지 6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관리관에 대하여”를 “재산관리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제64의 규정에 의한”을 “제64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재산”을 “해당재산”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을 요할”을 “변경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4조 중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를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3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2조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단서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를 “본청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로 한다.

제3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 청구”를 “따른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8호서식의”로, “의하여 주관과장”을 “주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출급증에 의거”를 “출급증을”로 한다.

제8조 중 “출급증에 의하여”를 “출급증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타에 대하여는”을 “그 밖의 소모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을 “발생품ㆍ초과품은”으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수증에 의하여”를 “영수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같은 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인수증에 의거”를 “인수증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기하는”을 “규정한”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불요결정”을 “따라 불용결정”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32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신안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안군수도급수조례”를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전호”를 “이란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급수청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청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제6호다목의 옥내급수장치 시공확인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함.

2.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청구하되 시설공용급수는 관할 읍.면장이 관리인을 추천 청구하여야 함.

3. 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위할 때에는 연서로서 청구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함.

4.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인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

5. 급수관의 구경은 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음.

6. 옥내급수장치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군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신청하여 시공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공자는 해당연도 급수공사 시행단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를 군수의 사전심사를 받아 군수가 지정한 감리의 감독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후 당사자간에 정산함.

나. 소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함..

다.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시공자 및 감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장치시공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4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다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 대하여는”를 “자에게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별표 제1호의 송수관”을 “송수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하여 구경 80/이상”을 “한정하여 구경 80m/m 이상”으로, “지역과 별표 제2호 전종의 급수관을 분기하고자 할 때에는 80/이상”을 “때에는 80m/m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 청구에 대하여”를 “따른 청구”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조수조”를 “지하저수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급수관리사”를 “급수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패전”을 “폐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2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패전”을 “폐전”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시공자에 대하여”를 “시공자에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신설, 폐전급수중지”를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유무에”를 “유무에도”로,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에 대하여는”을 “지역은”으로, “설비”를 “실비”로, “지역에 대하여는”을 “지역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19조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항만청장”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원 사용실적 전년도등 월 사용실적 최근 3월간”을 “급수전은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같은 달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조제3항의 기간중 공사출타”를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중 공가ㆍ출타”로, “전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익월”을 “다음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시설 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이상”을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 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알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알”을 “알”로, “당해시설”을 “해당 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을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로, “의하거나”를 “따르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가름”을 “납입고지서로 갈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6개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행관계”를 “이해관계”로, “당해공사”를 “해당공사”로 한다.

제5조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의하여산출한다”를 “따라 산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공사비 납부 및 환부)”를 “(공사비 납부 및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5항에 따른”으로, “환부”를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제반”을 “모든”으로, “환부하여야”를 “환급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사”라함은”을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2항에 따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부터 제4항 전단까지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다만, 이경우”를 “이 경우”로, “불입”을 “납입”으로,  “경우에는당해연도”를 “경우에는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당해공사에 한하여”를 “해당공사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나”를 “어느  하나”로, “의해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를 “모든 증빙서류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하수도사용료, 기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월이내”를 “3개월이내”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다목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중 “1월간”을 각각 “1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으로, “3월간”을 “3개월간”으로, “인정한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인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일괄”을 “한꺼번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하여 당해월분”을 “따라 해당월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일괄”을 “한꺼번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등이 아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과같”을 “어느 하나와 같”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월”을 “그 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1”을 “어느 하나”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를 “(과오납금 충당 및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환부하여야”를 “환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를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로,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부는 당해연도의”를 “환급은 해당연도의”로, “환부한다”를 “환급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환부하여야”를 “환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부를”을 “환급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타 징수금을 타”를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제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은 삭제한다.

제21조(「신안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의 개정) 신안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안군수도급수조례”를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을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로서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사원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제1항 중 “별표1이”를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를 읍ㆍ면당 1개소로 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년2회”를 “연 2회”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8조 중 “별지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제3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월”을 “6개월”로, “반환되지”를 “반환하지”로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4.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함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니플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함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함

제11조제1항 중 “불량하다고”를 “불량하고,”로, “인정되거나”를 “인정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경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조에 의해”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업”을 “대행업자”로, “군수가”를 “군수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월 이상 6월이내”를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므로써”를 “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을”을 “제1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규정한”을 각각 “따른”으로, 같은 호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의2 중 “그밖에”를 “그 밖의”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2조(「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이하“조례”로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거”를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9인”을 “9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로 군수가”를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금면ㆍ도초면ㆍ흑산면”을 “비금면ㆍ도초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권역 : 흑산면

6. 제6권역 : 압해읍

제3조제2항 중 “대중교통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를 “대중교통운영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그 회무”를 “협의회의 사무”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개최”를 “개의”로 한다.

제7조 중 “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3조(「신안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의 개정) 신안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신안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파손되거나”를 “파손하였거나”로, “별지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4조(「신안군의회포상규칙」의 개정) 신안군의회포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안군의회포상규칙”을 “신안군의회 포상 규칙”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 중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6인”을 “6명”으로,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6조와 제7조 규정”을 “제6조 및 제7조”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를 “별지 제6호서식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신안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별표]

반의명칭과구역표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지 도 읍	내 양	제 1 반	내 양 동 부	마 을 일 원
		2	내 양 서 부	〃
		3	외 양 서 부	〃
		4	둔 곡 동 부	〃
		5	둔 곡 서 부	〃
		6	송 활	〃
		7	적 동	〃
		8	가 정	〃
		소 계 8
	봉 리	제 1 반	봉 동	〃
		2	원 동 심 동	〃
		3	서 동	〃
		4	황 금 동	〃
		5	죽 곡	〃
		6	잠 도	〃
		소 계 6
	어 의	제 1 반	김 촌	〃
		2	강 촌	〃
		3	포 작	〃
		소 계 3
	감 정	제 1 반	원 감 동 부	〃
		2	소 감	〃
		3	조 비 동 부	〃
		4	조 비 서 부	〃
		5	백 년	〃
		6	융 산 백 년	〃
		7	금 출	〃
		8	정 암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지 도 읍	감 정	제 9 반	고 사 동 부	마 을 일 원
		10	고 사 서 부	〃
		소 계 10
	읍 내	제 1 반	읍 동 동 부	〃
		2	읍 동 서 부	〃
		3	시 장 터	〃
		4	읍 서 학 교 골	〃
		5	읍 서 시 내 골	〃
		6	송 도	〃
		소 계 6
	광 정	제 1 반	광 정	〃
		2	월 산	〃
		3	장 동 동 부	〃
		4	장 동 중 부	〃
		5	장 동 서 부	〃
		6	백 양	〃
		7	적 거	〃
		8	용 교	〃
		소 계 8
	자 동	제 1 반	원 자 동	〃
		2	한 봉	〃
		3	자 서 및 중 산 골	〃
		4	오 룡	〃
		5	효 지	〃
		6	성 목	〃
		소 계 6
	태 천	제 1 반	원 태 천 동 부	〃
		2	원 태 천 서 부	〃
		3	태 이 도	〃
		4	율 도	〃
		5	연 화 동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지 도 읍	태 천	제 6 반	유 동	마 을 일 원
		7	안 마 동	〃
		소 계 7
	탄 동	제 1 반	탄 동	〃
		2	탑 선	〃
		3	원 달	〃
		4	하 탑	〃
		5	내 도	〃
		소 계 5
	당 촌	제 1 반	묘 동	〃
		2	당 촌	〃
		3	후 촌	〃
		4	진 섬	〃
		소 계 4
	선 도	제 1 반	주 동	〃
		2	진 변	〃
		3	나 메 기	〃
		4	매 개	〃
		5	대 촌	〃
		6	석 산	〃
		7	석 산	〃
		소 계 7
	합 계 11리 70반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압 해 읍	복 룡	제 1 반	복 룡 리	동 편	마 을 일 원
		2	〃	서 편	〃
		3	〃	원 신 대	〃
		4	복 룡 리	보 서 훈 내 상 도	〃
		5	〃	남 촌	〃
		6	〃	세 천 상 리	〃
		7	〃	중 촌	〃
		8	〃	송 림	〃
		9	〃	신 흥	〃
		10	〃	효 지	〃
		소 계 10
	가 룡	제 1 반	가 룡 리	장 밖 에-금 기	〃
		2	〃	무 학 동	〃
		3	〃	원 가 룡 촌	〃
		4	〃	삼 수 동-거 치 몰	〃
		5	〃	봉 진 완-하 륭	〃
		6	〃	바 오 지	〃
		소 계 6
	신 용	제 1 반	신 용 리	해 룡	〃
		2	〃	개 옥 진	〃
		3	〃	해 신	〃
		소 계 3
	학 교	제 1 반	학 교 리	학 교	〃
		2	〃	목 교	〃
		3	〃	월 포 호 장 목	〃
		소 계 3
	동 서	제 1 반	동 서 리	동 창	〃
		2	〃	서 촌	〃
		3	〃	동 촌	〃
		4	〃	원 길 목	〃
		5	〃	갈 목(산 너 머)외 안 도	〃
		소 계 5
	대 천	제 1 반	대 천 리	조 천 동 부	〃
		2	〃	조 천 서 부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압 해 읍	대 천	제 3 반	대 천 리	한 벌	마 을 일 원
		4	〃	수 락	〃
		5	〃	광 립	〃
		6	〃	반 월	〃
		소 계 6
	송 공	제 1 반	송 공 리	상 촌	〃
		2	〃	대 촌	〃
		소 계 2
	분 매	제 1 반	분 매 리	용 강 9	〃
		2	〃	원 분 매	〃
		3	〃	두 지	〃
		4	〃	숭 의 촌	〃
		5	〃	신 기	〃
		6	〃	거 룡	〃
		7	〃	상 장 천	〃
		8	〃	하 장 천	〃
		소 계 8
	신 장	제 1 반	신 장 리	원 신 장 44	〃
		2	〃	소 안 31	〃
		3	〃	용 정 27	〃
		4	〃	큰 골 장 끝 82	〃
		5	〃	셋 바 지 아 래 동 59	〃
		6	〃	천 주 교 벌 맺 북 쪽 48	〃
		7	〃	동 국 민 부 락 동 쪽 해 운	〃
		소 계 7
	장 감	제 1 반	장 감 리	원 장 감	〃
		2	〃	속 개 오 록 골	〃
		3	〃	염 막 군 도 선 촌	〃
		4	〃	텃 골 선 생 김	〃
		소 계 4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압 해 읍	가 란	제 1 반	가 란 리
		소 계 1
	고 이	제 1 반	고 이 리	대 촌	마 을 일 원
		2	〃	칠 동	〃
		3	〃	모 가 골	〃
		4	〃	고 장	〃
		5	〃	진 변	〃
		6	〃	사 동	〃
		소 계 6
	매 화	제 1 반	매 화 리	대 동	〃
		2	〃	청 석	〃
		3	〃	청 돌	〃
		4	〃	산 두	〃
		5	〃	사 회	〃
		6	〃	원 마 산-소 매 도	〃
		7	〃	장 황 마 산	〃
		소 계 7
	합 계 13리 68반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증 도 면	증 동	제 1 반	증 동	마 을 일 원
		2	증 북	〃
		3	증 서	〃
		4	증 서 서 동 부	〃
		5	증 서 광 암	〃
		6	증 서 곡 도	〃
		소 계 6
	방 축	제 1 반	영 산	〃
		2	방 축	〃
		3	오 산	〃
		4	장 성 동	〃
		5	검 산 도 덕 도	〃
		소 계 5
	대 초	제 1 반	대 초	〃
		2	덕 정 북 부	〃
		3	덕 정 중 앙	〃
		4	덕 정 동 부․돌 마 지	〃
		5	동 선 ․ 버 지	〃
		6	장 고 ․ 동 부	〃
		7	장 고․중 앙 사 동	〃
		소 계 7
	우 전	제 1 반	우 전 동 부	〃
		2	우 전 서 부	〃
		소 계 2
	병 풍	제 1 반	병 풍 서 부	〃
		2	병 풍 동 부	〃
		3	병 풍 북 부	〃
		4	기 점․소 악 도	〃
		소 계 4
	합 계 5리 24반
임 자 면	진 리	제 1 반	진 리 동 구 터	〃
		2	진 리 하 천	〃
		3	진 리 중 앙	〃
		4	진 리 장 터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임 자 면	진 리	제 5 반	진 리 뒷 선 창		〃
		6	진 리 앞 선 창		〃
		소 계 6
	수 도	제 1 반	수 도		마 을 일 원
		소 계 1
	전 장	제 1 반	전 장 포 삼 봉		〃
		2	전 장 포 북 부		〃
		3	전 장 포 선 창		〃
		4	전 장 포 뒷 골		〃
		5	전 장 포 서 부		〃
		6	전 장 포 작 은 만 자		〃
		소 계 6
	괘 길	제 1 반	괘 길 리 북 부		〃
		2	괘 길 리 서 부		〃
		3	괘 길 리 중 부		〃
		4	괘 길 리 동 부		〃
		소 계 4
	도 찬	제 1 반	도 찬 리	정 면		〃
		2	〃	밑 마 당		〃
		3	〃	마 방 촌		〃
		소 계 3
	대 기	제 1 반	대 기 리	삼 막 동 및 냇 가		〃
		2	〃	신 명		〃
		3	〃	대 흥 중 부		〃
		4	〃	대 흥 동 촌		〃
		5	〃	대 흥 서 촌		〃
		6	〃	망 뫼		〃
		7	〃	신 우 촌		〃
		8	〃	사 장 동		〃
		9	〃	중 촌		〃
		10	〃	장 석 거 리		〃
		11	〃	구 산		〃
		12	〃	교 동		〃
		13	〃	회 산 선 기 촌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임 자 면	대 기	제 14 반	대 기 리	회 산 동 부	마 을 일 원
		15	〃	회 산 중 부	〃
		16	〃	회 산 서 부	〃
		17	〃	건 너 덤	〃
		18	〃	장 동 북 부	〃
		19	〃	장 동 서 부	〃
		20	〃	장 동 중 앙	〃
		21	〃	장 동 남 부	〃
		소 계 21
	광 산	제 1 반	광 산 리	하 촌	〃
		2	〃	상 촌	〃
		3	〃	건 너 촌	〃
		4	〃	도 구 및 웃 동	〃
		소 계 4
	재 원 도	제 1 반	재 원 도 리	동 부	〃
		2	〃	서 부	〃
		3	〃	부 남	〃
		4	〃	필 길	〃
		소 계 4
	삼 두	제 1 반	삼 두 리	불 뚝 동	〃
		2	〃	아 래 대 미	〃
		3	〃	상 촌	〃
		4	〃	저 동 서 부	〃
		5	〃	저 동 동 부	〃
		6	〃	저 동 원 상	〃
		7	〃	저 동 건 너 덤	〃
		8	〃	큰 마 을	〃
		9	〃	김 사 골	〃
		소 계 9
	이 흑 암	제 1 반	이 흑 암 리	버 던	〃
		2	〃	본 동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임 자 면	이 흑 암	제 3 반	이 흑 암 리	중 앙	마 을 일 원
		4	〃	동 촌	〃
		5	〃	서 촌	〃
		6	〃	대 머 리 운 동	〃
		7	〃	조 삼	〃
		8	〃	회 산 서 촌	〃
		9	〃	회 산 동 촌	〃
		10	〃	회 산 삼 산 골	〃
		소 계 10
	합 계 8리 68반
자 은 면	한 운	제 1 반	한 운 리	소 촌․중 촌․안 산	〃
		2	〃	동 하 실	〃
		3	〃	넓 은 치-장 불	〃
		4	〃	둔 장 북 부	〃
		5	〃	둔 장 중 부	〃
		6	〃	둔 장 동 부	〃
		7	〃	고 교	〃
		소 계 7
	송 산	제 1 반	송 산 리	북 부	〃
		2	〃	서 부	〃
		3	〃	남 부	〃
		4	〃	중 부	〃
		5	〃	두 모 남 부	〃
		6	〃	두 모 본 동	〃
		소 계 6
	대 율	제 1 반	대 율 리	상 촌	〃
		2	〃	죽 전	〃
		3	〃	하 천	〃
		4	〃	진 고 개	〃
		5	〃	큰 사 물	〃
		6	〃	중 천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자 은 면	대 율	제 7 반	대 율 리	숙 굴	마 을 일 원
		8	〃	신 흥 동 부	〃
		9	〃	신 흥 북 부	〃
		10	〃	진 천	〃
		11	〃	욕 지 서 부	〃
		12	〃	욕 지 중 동 부	〃
		소 계 12
	유 천	제 1 반	유 천 리	우 데 미-아 리 데 미	〃
		2	유 처 리	중 등	〃
		3	〃	건 너 뜸	〃
		4	〃	창 촌	〃
		소 계 4
	유 각	제 1 반	유 각 리	남 진	〃
		2	〃	장 개 동	〃
		3	〃	남 부	〃
		4	〃	북 부	〃
		5	〃	중 촌	〃
		6	〃	금 포 북 부	〃
		7	〃	금 포 서 부	〃
		8	〃	금 포 남 부	〃
		9	〃	문 평	〃
		10	〃	백 길 본	〃
		11	〃	백 길 멋 넘 어 촌 길	〃
		소 계 11
	면 전	제 1 반	면 전 리	동 촌	〃
		2	〃	샘 골	〃
		3	〃	서 촌․구 례	〃
		소 계 3
	백 산	제 1 반	백 산 리	염 동	〃
		2	〃	큰 벌	〃
		3	〃	새 름 벌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자 은 면	백 산	제 4 반	백 산 리	와 우 샘 이 골	마 을 일 원
		5	〃	와 우 북 쪽 일 때	〃
		6	〃	노 루 목	〃
		7	〃	신 성 상 반	〃
		8	〃	신 성 하 반	〃
		9	〃	분 계	〃
		소 계 9
	구 영	제 1 반	구 영 리	세 르 몰 남 부	〃
		2	〃	세 르 몰 북 부	〃
		3	〃	중 촌	〃
		4	〃	중 앙 동 편	〃
		5	〃	중 앙 서 편	〃
		6	〃	서 편	〃
		7	〃	셋 터	〃
		8	〃	원 두-이 장 골	〃
		9	〃	아 리 뜰-이 사 무 소 옆	〃
		10	〃	목 잔 동-낙 섬	〃
		소 계 10
	고 장	제 1 반	고 장 리	잔 등 넘 어	〃
		2	〃	구 성 물	〃
		3	〃	아 래 촌	〃
		4	〃	뒷 골	〃
		5	〃	동 구 태	〃
		6	〃	개 께	〃
		7	〃	사 월 포	〃
		8	〃	외 촌 상 하 촌	〃
		9	〃	외 촌 밧 터 구 기	〃
		10	〃	세 터 및 신 촌	〃
		11	〃	지 고 랑	〃
		소 계 11
	합 계 9리 73반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비 금 면	광 대	제 1 반	광 대 리	큰 당 머 리	마 을 일 원
		2	〃	대 머 리	〃
		3	〃	서 북 산	〃
		4	〃	동 북 산	〃
		5	〃	성 당	〃
		소 계 5
	용 소	제 1 반	용 소 리	하 남 부	〃
		2	〃	중 남 부	〃
		3	〃	상 남 부	〃
		4	〃	중 부	〃
		5	〃	동 부	〃
		6	〃	서 부	〃
		7	〃	상 북 부	〃
		8	〃	중 북 부	〃
		9	〃	하 북 부	〃
		10	〃	서 부	〃
		소 계 10
	도 고	제 1 반	도 고 리	하 남 부	〃
		2	〃	중 남 부	〃
		3	〃	상 부	〃
		4	〃	중 부	〃
		5	〃	하 북 부	〃
		6	〃	중 북 부	〃
		7	〃	상 북 부	〃
		8	〃	동 부	〃
		9	〃	서 부	〃
		10	〃	최 상 북 부	〃
		소 계 10
	지 당	제 1 반	지 당 리	우산 385-412	〃
		2	〃	167-184	〃
		3	〃	당산 202-246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비 금 면	지 당	제 4 반	지 당 리	247-289	마 을 일 원
		5	〃	290-234	〃
		6	〃	참 동	〃
		7	〃	망 틈 (동)	〃
		8	〃	건 너 동	〃
		9	〃	상 신 유	〃
		10	〃	하 신 유	〃
		소 계 10
	가 산	제 1 반	가 산 리	노 대 에 서 여 두	〃
		2	〃	부 두	〃
		3	〃	230 번 지 선	〃
		4	〃	나 배	〃
		소 계 4
	구 림	제 1 반	구 림 리	수 림 목 가 동	〃
		2	〃	수 림 북 부	〃
		3	〃	수 림 큰 들	〃
		4	〃	수 림 남 부	〃
		5	〃	구기 490-512	〃
		6	〃	856-876	〃
		소 계 6
	신 원	제 1 반	신 원 리	용 호	〃
		2	〃	자항 42-276	〃
		3	〃	자항 268-401	〃
		4	〃	신촌 104-268	〃
		5	〃	신촌 41-886	〃
		6	〃	신촌 47-400	〃
		7	〃	평 림 동 부 반-우 세 도	〃
		8	〃	평 림 서 부 반	〃
		9	〃	원 평 동 부 반	〃
		10	〃	원 평 중 부 반	〃
		11	〃	원 평 서 부 반	〃
		소 계 11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비 금 면	고 서	제 1 반	고 서 리	고 막 동 부	마 을 일 원
		2	〃	고 막 중 부	〃
		3	〃	고 막 서 부	〃
		4	〃	서 산 하 남 부	〃
		5	〃	서 산 상 남 부	〃
		6	〃	서 산 중 부	〃
		7	〃	서 산 북 부	〃
		소 계 7
	덕 산	제 1 반	덕 산 리	한산 847-871	〃
		2	〃	한산 872-966	〃
		3	〃	한산 967-1003	〃
		4	〃	망 동	〃
		5	〃	덕대 12-975	〃
		6	〃	덕대 123-697	〃
		7	〃	덕대 101-120-1	〃
		8	〃	덕대 147-556	〃
		소 계 8
	죽 림	제 1 반	죽 림	상 안 논 꼴-샘 꼴	〃
		2	〃	대 상 암 일 부	〃
		3	〃	감 나 무 꼴	〃
		4	〃	임 리 사 당 꼴	〃
		5	〃	임 리 지 승 머 리	〃
		6	〃	소 죽 치	〃
		7	〃	대 죽 치	〃
		8	〃	비 뚝 한	〃
		소 계 8
	내 월	제 1 반	외 촌	42-501	〃
		2	〃	499-530	〃
		3	내 월	내촌 763-774	〃
		4	〃	내촌 775-839	〃
		5	〃	내촌 840-776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비 금 면	내 월	제 6 반	내 월	월포 946-1121	마 을 일 원
		7	〃	월포 1115-161	〃
		8	〃	월포 187-270	〃
		9	〃	대 두 소 대 머 리	〃
		10	〃	대 두 대 대 머 리	〃
		11	〃	대 두 수 문 골	〃
		소 계 11
	수 대	제 1 반	수 대 리	관 청 동	〃
		2	〃	수 도	〃
		3	수 대 리	수 능	〃
		4	〃	송지 49-1	〃
		5	〃	송지 49-2	〃
		6	〃	송지 49-3	〃
		7	〃	송지 49-4	〃
		소 계 7
	수 치	제 1 반	수 치	상 수 치	〃
		2	〃	상 수 치 곰 골	〃
		3	〃	상 수 치 중 터	〃
		4	〃	상 수 치 아 리 데 미	〃
		5	〃	가어지 100-431	〃
		6	〃	가어지 432-772	〃
		소 계 6	〃
	합 계 13리 103반
도 초 면	발 매	제 1 반	발 매 리	화 도 선 창	〃
		2	〃	비 석 거 리	〃
		3	〃	평 화 촌	〃
		4	〃	다 리 개 유 신 촌	〃
		5	〃	월 포 옆 목	〃
		6	〃	온 금 동	〃
		7	〃	오 봉 산	〃
		8	〃	발 매 웃 골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도 초 면	발 매	제 9 반	발 매 리	몽 뚱	마 을 일 원
		10	〃	준 경	〃
		소 계 10
	지 남	제 1 반	지 남 리	본 준 경	〃
		2	〃	지 북 학 교 옆	〃
		3	〃	지 북 상 하 골	〃
		4	〃	지 동 학 교 밑 고 랑	〃
		5	〃	지 동 잔 동 샘 이 골	〃
		6	〃	죽 도 샘 이 골	〃
		7	〃	죽 도 집 건 너	〃
		소 계 7
	외 남	제 1 반	외 남 리	외 상 우 대 안 꼬 랑	〃
		2	〃	외 상 상	〃
		3	〃	외 상 하	〃
		4	〃	외 하 상 골	〃
		5	〃	외 하 절 골	〃
		6	〃	외 하 정 두	〃
		소 계 6
	오 류	제 1 반	오 류	동 편	〃
		2	〃	래	〃
		3	〃	서 산 은 데 골	〃
		4	〃	장 목	〃
		5	〃	서 목	〃
		소 계 5
	수 항	제 1 반	수 항 리	돌 곤 동 쪽 새	〃
		2	〃	서 새 일 곡 계 기	〃
		3	〃	남 새	〃
		4	〃	학 교 밑 대 롱 크	〃
		5	〃	궁 항	〃
		6	〃	나 박 포 조 합 전 편	〃
		7	〃	나 박 포 조 합 후 편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도 초 면	수 항	제 8 반	수 항 리	신 교 금 정 밑	마 을 일 원
		9	〃	신 고 소 골	〃
		10	〃	신 고 상 하 리	〃
		11	〃	큰 골	〃
		소 계 11
	죽 련	제 1 반	죽 련 리	하 리	〃
		2	〃	웃 동 네	〃
		3	〃	샘 이 골	〃
		4	〃	마 낸 뺄 뚱	〃
		소 계 4
	고 란	제 1 반	고 란 리	남 산 밑	〃
		2	〃	매 나 골	〃
		3	〃	통 샘 미 골	〃
		4	〃	모 정 뒷 까 끔 밑	〃
		5	〃	장 승 우 설	〃
		6	〃	난 말 리 할 미 골	〃
		7	〃	난 말 리 서 남 제	〃
		소 계 7
	이 곡	제 1 반	이 곡 리	소 신 노 두 목	〃
		2	〃	양 짝	〃
		3	〃	월 포 정	〃
		4	〃	조 진	〃
		5	〃	막 죽	〃
		6	〃	통 베 기	〃
		7	〃	고 여 물 통 새 미 골	〃
		8	〃	큰 골 밭 가 운 데	〃
		소 계 8
	만 년	제 1 반	만 년 리	전 모 실 웃 샘	〃
		2	〃	한 밭 큰 똑 안 고 랑	〃
		3	〃	한 밭 웃 똑	〃
		4	〃	한 밭 신 수 고 랑 그 티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도 초 면	만 년	제 5 반	만 년 리	대 용 동	마 을 일 원
		6	〃	소 용 동	〃
		7	〃	코 뱅 이	〃
		소 계 7
	수 다	제 1 반	수 다 리	소 모 실	〃
		2	〃	큰 모 실	〃
		3	〃	명 당	〃
		4	〃	꽃 팽 이 월 향 촌	〃
		5	〃	배 낱 이	〃
		6	〃	자 금 동 매 실 이	〃
		소 계 6
	우 이 도	제 1 반	우 이 도	교 회 마 루 쪽	〃
		2	〃	예 리 제 당	〃
		3	〃	대 초	〃
		4	〃	돈 목	〃
		5	〃	성 촌	〃
		6	〃	동 서 리	〃
		7	〃	대 섬 (죽 도)	〃
		소 계 7
	합 계 11리 78반
흑 산 면	진 리	제 1 반	진 리1구	청 동	〃
		2	〃	중 동	〃
		3	〃	상 동	〃
		4	〃	양 동	〃
		5	〃	해 안 통	〃
		6	〃	부 란	〃
		7	진 리2구	상 동	〃
		8	〃	하 동	〃
		소 계 8
	예 리	제 1 반	예 리1구	물 양 장	〃
		2	〃	해 안 통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흑 산 명	예 리	제 3 반	예 리1구	상 리	마 을 일 원
		4	〃	중 리	〃
		5	〃	하 리	〃
		6	〃	물 량 재	〃
		7	〃	고 래 판 장	〃
		8	〃	상 래 판 장	〃
		9	〃	하 래 판 장	〃
		10	예 리2구	청 촌	〃
		11	예 리3구	천 촌	〃
		12	〃	소 사 리	〃
		13	죽 항 리	상	〃
		14	〃	하	〃
		소 계 14
	비 리	제 1 반	비 리	본	〃
		2	〃	마 리	〃
		3	〃	상 장 도 리	〃
		4	〃	하 장 도 리	〃
		5	〃	곤 촌 리	〃
		소 계 5
	심 리	제 1 반	심 리	상 리	〃
		2	〃	중 리	〃
		3	〃	하 리	〃
		소 계 3
	사 리	제 1 반	사 리	동 리	〃
		2	〃	서 리	〃
		3	〃	남 리	〃
		4	〃	북 리	〃
		소 계 4
	영 산	제 1 반	영 산 리	우 대 미	〃
		2	〃	앞 대 미	〃
		소 계 2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흑 산 면	오 리	제 1 반	오 리	상 리	마 을 일 원
		2	〃	하 리	〃
		3	〃	도 목 리	〃
		소 계 3
	수 리	제 1 반	수 리	상 리	〃
		2	〃	중 리	〃
		3	〃	하 리	〃
		소 계 3
	다 물 도 리	제 1 반	다 물 도 리	양 찌 짝	〃
		2	〃	용 찌 짝	〃
		3	〃	해 안 동	〃
		4	〃	뒷 짝 지	〃
		소 계 4
	홍 도	제 1 반	홍 도1구	상 리	〃
		2	〃	하 리	〃
		3	〃	대 밭	〃
		4	홍 도2구	웃 대 미	〃
		5	〃	앞 대 미	〃
		소 계 5
	태 도	제 1 반	중 태 리	상 리	〃
		2	〃	하 리	〃
		3	중 태 리	중 태	〃
		4	〃	웃 말	〃
		5	〃	아 랫	〃
		6	〃	해 안 통	〃
		7	〃	성 미 리	〃
		소 계 7
	가 거 도	제 1 반	가 거1구	서 구 상 동	〃
		2	〃	서 구 하 동	〃
		3	〃	동 구 상 동	〃
		4	〃	동 구 하 동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흑 산 면	가 거 도	제 5 반	가 거1구	쳉 달	마 을 일 원
		6	가 거2구	항 동	〃
		7	〃	하 동	〃
		8	가 거3구	대 풍 리	〃
		소 계 8
	만 재 도	제 1 반	만 재 도 리	동 촌	〃
		2	〃	중 촌	〃
		3	〃	서 촌	〃
		소 계 3
	합 계 13리 69반
하 의 면	대 리	제 1 반	대 리1구	남 부 좌 측 하 단	〃
		2	〃	북 부 좌 측 상 단	〃
		3	〃	북 부 중 앙	〃
		4	〃	북 부 우 측 상 단	〃
		5	〃	남 부 우 측 하 단	〃
		6	대 리2구	남 부 하 단	〃
		7	〃	중 앙	〃
		8	〃	중 앙 하 단	〃
		9	〃	중 앙 진 골 목	〃
		10	〃	사 편 평 나 무 골	〃
		11	〃	선 창	〃
		12	〃	부 락 리	〃
		소 계 12
	후 광	제 1 반	후 광1구	전 월	〃
		2	〃	종 남 북 부	〃
		3	〃	남 부	〃
		4	〃	원 후 광	〃
		5	후 광2구	북 부	〃
		6	〃	남 부	〃
		7	〃	역 구 마 운 산	〃
		8	〃	개 도	〃
		9	후 광3구	장 병	〃
		소 계 9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하 의 면	웅 곡	제 1 반	웅 곡1구	외 웅 곡	마 을 일 원
		2	〃	산 하	〃
		3	〃	래 웅 곡	〃
		4	〃	도 창 허 박 동	〃
		5	웅 곡2구	하 골	〃
		6	〃	중 골	〃
		7	〃	산 골	〃
		8	〃	난 돌	〃
		9	웅 곡3구	전 광	〃
		10	〃	오 류 동	〃
		소 계 10
	어 은	제 1 반	어 은1구	북 부	〃
		2	〃	서 부	〃
		3	〃	남 부	〃
		4	〃	새 구 미	〃
		5	어 은2구	피 섬	〃
		6	〃	중 앙	〃
		7	〃	회 관	〃
		8	〃	북 향	〃
		소 계 8
	오 림	제 1 반	오 림1구	세 불 시 장	〃
		2	〃	상 중 막	〃
		3	〃	서 부	〃
		4	〃	중 앙	〃
		5	〃	방 천	〃
		6	〃	솔 지 개 동 부 끝	〃
		7	〃	난 들 벗 앞	〃
		8	오 림2구	유 호	〃
		9	오 림3구	봉 도	〃
		소 계 9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하 의 면	능 산	제 1 반	능 산1구	남 부	마 을 일 원
		2	〃	북 부	〃
		3	〃	통 구 미	〃
		4	능 산2구	대 야	〃
		5	〃	신 도	〃
		6	능 산3구	조 설	〃
		소 계 6
	옥 도	제 1 반	옥 도	큰 벌	〃
		2	〃	대 리	〃
		3	〃	신 흥 리	〃
		소 계 3
	합 계 7리 57반
신 의 면	상 태 서	제 1 반	상 태 서 리	백 로 당	〃
		2	〃	소 장 동	〃
		3	〃	45-323	〃
		4	〃	83-447	〃
		5	〃	북 편	〃
		6	〃	기 도	〃
		7	〃	중 앙	〃
		8	〃	서 편	〃
		9	〃	엄 분 동	〃
		소 계 9
	상 태 동	제 1 반	상 태 동 리	201-329	〃
		2	〃	217-824	〃
		3	〃	300-382	〃
		4	〃	모 동	〃
		5	〃	남 부	〃
		6	〃	277-292	〃
		7	〃	48-288	〃
		소 계 7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신 의 면	고 평 사 도	제 1 반	고 평 사 고	평 사 도	마 을 일 원
		2	〃	고 사 도	〃
		소 계 2
	하 서	제 1 반	하 서 리	기 동 북 면	〃
		2	〃	기 동 남 면	〃
		3	〃	기 동 중 부 면	〃
		4	〃	황 금 성	〃
		5	하 서 기	굴 암	〃
		6	〃	신 암	〃
		소 계 6
	하 동	제 1 반	하 동 리	구 만 남 부	〃
		2	〃	구 만 중 부	〃
		3	〃	구 만 북 부	〃
		4	〃	구 만 매 상	〃
		5	〃	노 은 북 부	〃
		6	〃	노 은 남 부	〃
		7	〃	노 은 서 부	〃
		8	〃	노 은 원 목	〃
		소 계 8
	합 계 5리 32반
장 산 면	오 음	제 1 반	오 음1구	북 강	〃
		2	〃	동 섬	〃
		3	〃	원 부 락	〃
		4	〃	후 초 한 새 골	〃
		5	오 음2구	신 촌	〃
		6	〃	시 미	〃
		7	〃	광 포	〃
		8	〃	죽 두	〃
		소 계 8
	대 리	제 1 반	대 리	창 몰	〃
		2	〃	원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장 산 면	대 리	제 3 반	대 리	중 앙	마 을 일 원
		4	〃	세 트 몰 대 심 터	〃
		5	〃	삼 방 두 내	〃
		6	〃	모 계	〃
		소 계 6
	도 창	제 1 반	도 창 리	북 부	〃
		2	〃	남 부	〃
		3	〃	상 부	〃
		4	〃	두 둥	〃
		5	〃	사 창	〃
		소 계 5
	공 수	제 1 반	공 수 리	남 부	〃
		2	〃	중 부	〃
		3	〃	북 부	〃
		4	〃	마 초	〃
		5	〃	중 산	〃
		6	〃	중 산 하	〃
		7	〃	내 미 소	〃
		8	〃	외 미 소	〃
		소 계 8
	팽 진	제 1 반	팽 진 리	호 피 두 루 메	〃
		2	〃	중 용	〃
		3	〃	신 촌	〃
		4	〃	원	〃
		5	〃	궁 항	〃
		6	〃	상 용-하 용	〃
		7	〃	사 근	〃
		8	〃	빅 야	〃
		소 계 8			〃
	다 수	제 1 반	다 수 리	상 부	〃
		2	〃	하 부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장 산 면	다 수	제 3 반	다 수 리	통 두 두 둘 포	마 을 일 원
		4	〃	신 촌 월 산	〃
		5	〃	어 두	〃
		6	〃	막 금	〃
		소 계 6
	마 진	제 1 반	마 진 리	동 부	〃
		2	〃	서 부	〃
		3	〃	율 도	〃
		소 계 3
	합 계 7리 44반
안 좌 면	금 산	제 1 반	금 산 리	본	〃
		2	〃	재 섬	〃
		소 계 2
	탄 동	제 1 반	탄 동 리	본	〃
		2	〃	세 원 안	〃
		소 계 2
	산 두	제 1 반	산 두 리	서 촌	〃
		2	〃	동 촌	〃
		3	〃	당 재	〃
		소 계 3
	대 리	제 1 반	대 리	북 부	〃
		2	〃	남 부	〃
		3	〃	재 피 대 미	〃
		4	〃	건 너 대 미	〃
		5	〃	당 월	〃
		소 계 5
	복 호	제 1 반	복 호 리	본	〃
		2	〃	양 골	〃
		소 계 2
	자 라	제 1 반	자 라 리	상 촌	〃
		2	〃	하 촌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안 좌 면	자 라	제 3 반	자 라 리	증 산	마 을 일 원
		4	〃	휘 암	〃
		소 계 4
	존 포	제 1 반	존 포 리	본	〃
		2	〃	부 소	〃
		소 계 2
	향 목	제 1 반	향 목 리	본	〃
		2	〃	학 하	〃
		3	〃	석 산	〃
		소 계 3
	여 흘	제 1 반	여 흘 리	포 수 개	〃
		2	〃	상 부	〃
		3	〃	중 부	〃
		4	〃	하 동	〃
		소 계 4
	남 강	제 1 반	남 강 리	열 등	〃
		2	〃	마 등 앵 두	〃
		소 계 2
	대 척	제 1 반	대 척 리	상 촌	〃
		2	〃	하 촌	〃
		3	〃	소 척	〃
		소 계 3
	창 마	제 1 반	창 마 리	본	〃
		2	〃	원 두	〃
		소 계 2
	소 곡	제 1 반	소 곡 리	상 부	〃
		2	〃	하 부	〃
		3	〃	두 리	〃
		소 계 3
	박 지	제 1 반	박 지 리	일 원	〃
		소 계 1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안 좌 면	반 월	제 1 반	반 월 리	상 촌	마 을 일 원
		2	〃	하 촌	〃
		3	〃	퇴 촌	〃
		소 계 3
	구 대	제 1 반	구 대 리	아 리 대 미	〃
		2	〃	우 대 미	〃
		3	〃	외 우 목	〃
		4	〃	내 우 목	〃
		소 계 4
	마 명	제 1 반	마 명 리	앞 대 미	〃
		2	〃	우 대 미	〃
		소 계 2
	신 촌	제 1 반	신 촌 리	본	〃
		2	〃	대 금	〃
		소 계 2
	대 우	제 1 반	대 우 리	본	〃
		2	〃	소 우	〃
		3	〃	비 화 목	〃
		소 계 3
	방 월	제 1 반	방 월 리	건 너-아 래 넘	〃
		2	〃	우 대 미	〃
		3	〃	전 진	〃
		소 계 3
	내 호	제 1 반	내 호 리	본	〃
		2	〃	외 호	〃
		소 계 2
	한 운	제 1 반	한 운 리	전 지 역	〃
		2	〃	사 치	〃
		소 계 2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안 좌 면	시 서	제 1 반	시 서	서 촌	마 을 일 원
		2	서	서 하 촌	〃
		3	〃	동 촌	〃
		4	〃	오 동	〃
		소 계 4
	읍 동	제 1 반	읍 동 리	우 대 미	〃
		2	〃	구 석 물	〃
		3	〃	남 예	〃
		4	〃	연 진	〃
		5	〃	숫 고 개	〃
		6	〃	압 너 리	〃
		7	〃	와 우	〃
		소 계 7
	마 진	제 1 반	마 진 리	동 부	〃
		2	〃	서 부	〃
		3	〃	광 암	〃
		소 계 3		전 진	〃
	합 계 25리 73반
팔 금 면	장 촌	제 1 반	장 촌 리	작 은 다 리	〃
		2	〃	원 마 리	〃
		3	〃	고 교 리	〃
		4	〃	소 근 백 계 도	〃
		소 계 4
	대 심	제 1 반	대 심 리	상 리	〃
		2	〃	하 리	〃
		3	〃	산 두	〃
		4	〃	소 심	〃
		소 계 4
	원 산	제 1 반	원 산 리	사 장	〃
		2	〃	중 촌 상 동	〃
		3	〃	중 하 사 장 하	〃
		4	〃	하 촌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팔 금 면	원 산	5	원 산 리	서 근	마 을 일 원
		6	장 목 리	장 목 일 원	〃
		소 계 6
	이 목	제 1 반	이 목 리	상 촌	〃
		2	〃	중 촌	〃
		3	〃	거 문 도	〃
		4	〃	매 도	〃
		소 계 4
	당 고	제 1 반	당 고 리	상 리 1	〃
		2	〃	상 리 2	〃
		3	〃	하 리 1	〃
		4	〃	하 리 2	〃
	고 산	5	고 산 리	교 산	〃
		6	〃	거 사 도	〃
		소 계 6
	읍 리	제 1 반	읍 리	출 장 소	〃
		2	〃	사 장	〃
		3	〃	중 상	〃
		4	〃	상 촌	〃
		5	〃	덕 진	〃
		6	〃	산 두	〃
		소 계 6
	진 고	제 1 반	진 고 리	오 림 상 리	〃
		2	〃	오 림 하 리	〃
		3	〃	원 진 고	〃
		4	〃	순 봉	〃
		소 계 4
	합 계 7리 34반
암 태 면	단 고	제 1 반	단 고 리	장 고	〃
		2	〃	장 고 변 두 리	〃
		3	〃	상 촌	〃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암 태 면	단 고	4	단 고 리	하 촌	마 을 일 원
		소 계 4
	와 촌	제 1 반	와 촌 리	남 촌	〃
		2	〃	북 촌	〃
		3	〃	신 기 동 촌	〃
		4	〃	신 기 서 촌	〃
		5	〃	신 기 마 명	〃
		6	〃	신 기 남 강	〃
		7	〃	중 흥 상 촌	〃
		8	〃	중 흥 하 촌	〃
		소 계 8
	도 창	제 1 반	도 창 리	북 부	〃
		2	〃	남 부	〃
		3	〃	동 부	〃
		4	〃	서 부	〃
		소 계 4
	수 곡	제 1 반	수 곡 리	동 촌	〃
		2	〃	서 촌	〃
		3	〃	신 변	〃
		4	〃	북 촌	〃
		5	〃	남 촌	〃
		6	〃	추 엽	〃
		소 계 6
	오 상	제 1 반	오 상 리	원 오 상	〃
		2	〃	목 도	〃
		3	〃	신 정	〃
		4	〃	천 포	〃
		5	〃	오 산	〃
		6	〃	당 산	〃
		소 계 6

읍ㆍ면명	리 명	반 명	구 역
암 태 면	기 동	제 1 반	기 동	동 촌	마 을 일 원
		2	〃	서 북 부	〃
		3	〃	서 남 부	〃
		4	〃	석 정	〃
		소 계 4
	송 곡	제 1 반	송 곡 리	동 촌	〃
		2	〃	서 촌	〃
		3	〃	해 당	〃
		4	〃	활 목	〃
		소 계 4
	신 석	제 1 반	신 석 리	집 넘 어	〃
		2	〃	잔 등 촌	〃
		3	〃	서 촌	〃
		4	〃	오 리 동	〃
		5	〃	탄 금	〃
		6	〃	남 촌 1 구	〃
		7	〃	남 촌 2 구	〃
		8	〃	북 촌 1 구	〃
		9	〃	북 촌 2 구	〃
		10	〃	연 변 도 리	〃
		11	〃	오 도	〃
		12	〃	장 작	〃
		소 계 12
	당 사	제 1 반	당 사 리	동 촌	〃
		2	〃	서 촌	〃
		3	〃	초 란 도	〃
		소 계 3
	합 계 9리 51반
총 계 143리 844반

제5조(「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의 개정)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기준(제4조제3호 관련)

구 분 학 교 별	신 입 생	재 학 생
대 학 및 전 문 대 학	동일학과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성 적 우 수 자
고 등 학 교	동일학년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동일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	(한자 : )		②생년월일				⑤ 사 진
							3.5×5㎝
③ 현 주 소	( 통 반)
④ 재 적 학 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	⑦ 생년월일	⑧ 직 업		⑨ 주 소		⑩ 지 원 자 와 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임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4. 재정보증서 1통 5. 삭제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 친 권 자(법 정 대 리 인) 성 명 □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현 주 소	( 통 반)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붙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신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10.12 규585)

재 정 보 증 서
장학생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재적학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권자 대리인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장 학 생 과 의 관 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신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 :              )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신안군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학교	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	증 서 번 호 :		그 밖의 사항
	증서수여일자 :

붙임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신  안  군  수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와의 관계( )
	통/반	세 대 주	주 소				통/반		세 대 주
	/						/
	/						/
	/						/
	/						/
	/						/
	/						/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 그 밖의 특기사항

3. 재정보증인                                                                                            (갑2)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①
②

4. 관리기록

지 원 ～선발	학 교 명				학년			전 공 학 과
	지 원 일 자			선발일자				선 발 당 시 학 교 성 적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년 월 일	적 요	년 월 일	적 요

6. 임용상황

임 용				임 용 대 기	임 용 포 기
일 자	계 급	직 렬	기관(계단위까지)	(사유)	(사유)

7. 장학금 반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지 급 총 액
년 월 일	반 납 액	잔 액	년 월 일	반 납 액	잔 액
8. 그 밖의 특기사항 ※ 연락 전화번호 자택( ) 학교( )

제10조(「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사회진흥소득사업 융자금 대부신청서

1. 주소 :

2. 대부신청금액 :

3. 상환방법및기간 :

4. 대부신청사유 :

5. 대부신청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원계획 : (단위 : 원)

총 사 업 비	융 자	자 부 담	비 고 (자 부 담 방 법 등)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계산 (단위 : 원)

총 수 익	총 비 용	손 수 익	비 고

※ 사업수지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회진흥소득사업기금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 :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상환 연기승인(거부) 통지서

결 정 내 용			승인․거부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승 인 내 용
사 업 명		융 자 액		기 상 환	미 상 환		상 환 방 법 기 일			비 고
							당 초		변 경
거 부 사 유
귀하가 신청한 사회진흥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제16조(「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 규칙」의 개정)

(별표 2)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미화요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은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 사용자의 요청에 응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열성을 다하여 맡은 바 청소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시는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 규칙」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신  안  군  수    귀하

제19조(「신안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별지 제1호서식)

급 수 시 설 공 사 시 행 신 청 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급수공사 일체를 귀군에 기부체납함.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신안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

생년월일 :

신 안 군 수  귀하

신 청 내 용
급 수 전 위 치	신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종 류		용 도
수 전 번 호		급 수 전 수 및 구 경

현 장 조 사 서

아래와 같이 조사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  위

성  명 □

조 사 내 용
급 수 상 태	양호․불량․보통
본 관 구 경	m/m
	구 경	연 장
연 결 급 수 관
	형식
양 수 기 종 류	구경
	번호
급 수 전 수

승    락    서

위 신청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건물 급수공구 설치를 승락함.

소유자

주소 : 신안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

건 축 허 가			건 축 준 공						건 축 주						확 인 자 인
번 호		년 월 일	번 호				년 월 일
문서처리인	접 수				년 월 일						결 재
	일 시				제 호
	접 수 번 호
	전 결 규 정										처 리 기 간		년 월 일
	분 류 자										지 시 사 항
도로굴착범위	규격 구분				길 이						폭					면 적
결재	계					계 장								과 장
	승 인 사 항
구 분	승 인									불 승 인
번 호
일 자
결재	계			담 당				과 장				부 군 수					군 수

공 사 비 내 역			공 사 착 공 및 준 공 사 항
구 분	내 역	적 요	시 공 자
자 재 대			현 장 대 리 인
분 담 금			현 장 감 독
자 재 및 검 사 수 수 료			준 공 검 사 원
포 장 복 구 비			준 공 입 회 원
순 공 사 비			기 공 금 액
			구 분		착 공		준 공		준 공 검 사
			집 행 일 자
계			감 독 및 검 사 원
				결재		담 당 자		담 당		소 장
<위 치 도>
N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자재 납품 및 검수증

번호 제 호				납 품 기 한				납 품 일
수신 : 수도특별회계관리자				납 품 자				납 품 자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와 같이 검수자에게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				아래와 같이 납품 및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업자 □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별지 제9호서식)

급 수 전 명 의 변 경 신 고 서

소 재 지	신안군 읍면 리 번지
수 전 번 호
전 소 유 자
등 기 변 경 년 월 일
변 경 사 유

급수전 명의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신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

소 재 지	신안군 읍면 리 번지 사용자
	업 종	기 물 번 호	종 류	구 경	전 월 검 침	현 재 검 침
호		호		m/m	톤	톤
신 청 사 유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코자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시험 신청하오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계 량 기 시 험 결 과 통 지 서

소 재 지	신안군 읍면 리 번지 사용자
	업 종	기 물 번 호	종 류	구 경	시 험 일 자	현 재 검 침
호		호		m/m	톤	톤
시 험 결 과

귀하의 수도계량기 시험결과는 위와 같이 판정되었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별지 제12호서식)

증 표 제 호 소 속 직 명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의 사람은 급수에 관한 조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수도료 과징에 관한 이면기재 사항에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자 격 증 빙 사 항 1.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제29조에 따른 체납체액에 대한 체납처분 2.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에 따른 징수처분

제20조(「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별표 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

구 분	기 준				비 고
자 산	ㅇ 개인 : 2,000,000원(평가액) ㅇ 법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사무실 및 창 고	ㅇ 사무실 : 20㎡이상 ㅇ 창고 : 10㎡				허가자명의소유 (상 호 표 시)
전 화	1대 이상
예 치 금	5,000,000원 이상
장 비 및 공 구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개인 및 공동
	엔진직결양수기	50m/m 이상	대	1
	콘크리트캇타기		대	1
	함 마		개	1
	코아드릴	150mm 200mm	개	1
	함마드릴		개	1
	콤 팩 트 로 라		대	1

【별지 제3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시 공 대 행 업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 사 신 청 내 역
공 사 시 행 실 적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서

허가번호 제 호	사 진 3 × 4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영 업 장 소 : 읍․면 리 번지
상 호 :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용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배 출 량		생 활 하 수				톤/일					사업장폐수						톤/일
	급수실태		사 용 인 구				명					연 건 평						평
			자동 모타펌프									기 타(수중펌프, 우물, 유수인용)
			모 타 규 격									설 치 대 수					대
			설 치 대 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 수 능 력					톤/H
			양 수 능 력					톤/H				기 타
상수도	수전번호			업종					월평균 사용량						특기 사항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신 안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③ 생 년 월 일
	④주소	(전화번호: )
설치 신고	⑤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E, PC, PVC, 도기, 기타( )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 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⑦설치위치	신안군 읍·면 리 번지( 통 반)
	⑧배출수량	㎥/일
	⑨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⑩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⑭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⑮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							처리기한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점 용 장 소
	점 용 기 간
	점 용 목 적
	점 용 면 적
	점 용 내 용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전부개정 2011. 11. 12)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설 치 목 적
	설 치 장 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구조)
	공 사 기 간	착 공
		준 공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안 군 수 귀 하
붙임서류 : 설계도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급지급(충당)통지서
사용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 월 일				환 급 이 자
										일 자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급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 총액				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신 안 군 수 (인) ※ 참고 :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전부개정 2011. 11. 12)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급 청구서						처리기한
						즉 시
수 신		신 안 군 수
관리자의성명				생년월일
연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급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수 신	신 안 군 수
연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급이자	영수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번 호 :

사  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   면)

자  격  증  명  사  항

□□□□□□□□□□□□□□□□□□□□□□□□□□□□□□□

1.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명령

2.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공사감독

3.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른 강제징수

4.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국세징수법」 제26조 준용) 압류(수색)

5.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질문과 검사

6.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에 따른 사항

제23조(「신안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의 개정)

(별표 1)

전   면

의 원 신 분 증
				3.8㎝
신 안 군 의 회

후   면

신안군의회의원신분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신안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신 안 군 의 회 의 장				7.8㎝

o 철    인

o 재   질 : 놋쇠

o 규   격 : 무궁화 직경 2.3㎝

“義 자 직경 1.5㎝

o 신 분 증

사진 규격등

가. 사진(가로 5.2㎝ × 세로 3.8㎝)

나. 성명(흑색 모필로 기입)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신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24포인트	고 딕 체
발 급 기 관 장	24포인트	고 딕 체
위 사람은 …………증명함	15포인트	고 딕 체
기 타	12포인트	명 조 체

3. 지질은 인쇄용지 180g/㎡

4. 신분증은 P.V.C(투명한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 재 란		신 분 증 번 호	발 급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신 규 재 발 급	회 수 여 부	재 발 급 사 유	반 환	사 진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신 분 증 번 호 : 4. 재 발 급 신 청 사 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190㎜×268㎜

제24조(「신안군의회포상규칙」의 개정)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군 번(군인의 경우)
④국적(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공 적 기 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							⑫공적분야코드				-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
⑰직 급							⑱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중요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과거 포상기록(훈련․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호 수	포 상 년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게 된 공 적 개 요	기 념 품 또는부상	참 고
				직위또는성명	소속또는주소	성별	성 명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
1. 자체심사 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ㆍ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1. 자체심사 가.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사업 중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나.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신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2. 도 의뢰심사 가.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2. 도 의뢰심사 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중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3. 중앙 의뢰심사	3. ----------
가.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중 ----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외국자본-------------------------------------------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 공보관 ---
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바. ---------------------------------------------------------------- 행정안전부장관----------------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 해당 ---------------------------------------------. ---------------------------------------------------------------------------------- 해당 -------------------------------------------------------------------------------------------------------------------------------------------------------.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실과소장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자체 심사후 1차 심사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기획홍보실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 이 경우 수시심사는 --------------------------------------------.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20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0일까지 도지사ㆍ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ㆍ도지사는 ㆍ군수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도지사ㆍ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6. 그 밖의 -----------------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기획홍보실장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 제4조제2항에 따른 ------------------------------------------------------.
② 기획홍보실장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 해당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투자심사위원회) ① ------------------------------------ 신안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군수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해당 ----------------------------------.
② 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해당 --------------------------------------.
③ 행정자치부장관 및 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 제5조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생 략)	제11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기획홍보실장은 해당사업수행 실과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 상황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해당 --------------------------------------------------.
제12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생 략)	제12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제1항-----------------------------------------------------------------------------------------------------------------------.
제13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생 략)	제13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1일까지, 2차 의뢰는 3월 31일까지, 3차 의뢰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행정안전부장관은 ----------------------------------------------------------------.
제14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행정안전부장관--------------------------------------------------------------------------------------------------------------------------------------.
제15조(타당성 재조사) ① (생 략)	제15조(타당성 재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2. ------------------------------------------------------ 행정안전부장관----------------

제2조(「신안군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신안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 자체평가위원회------------------------------------------------------------------.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주요업무”라 함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1. --------란 -------------------------------------------------------.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란 ------------------------------------------------------------------------------------.
3.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란 ------------------------------------------------------------- 본청ㆍ직속기관 ---------------------------------------------------------------------.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란 ------------- 대하여 --------------------------------------------------------.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란 --------------------------------------------------------------.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 사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부서--.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1. 해당연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제4조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4조(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홍보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① ------------------ 자체평가계획----------------------------------------------------------------------------------------.
② 기획홍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장에게 ----------------------------------------------------------------------------------------------------------------------------- 인하여 -----------------------------------------------------------------------------.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2. 해당시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 자체평가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 ----------------------------------------- 장에게 -------------------------------.
제8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생 략)	제8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의 ---------------------------.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범위----------------------------.
제10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기획홍보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 제7조에 따른 -------------------------------------------------------------------------------------------------------------------------------------------------------------------------.
② 기획홍보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의 --------------------------------------------------------.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기능) --------------------------------.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해당연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제14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내------------------------- 사람 --------------------------.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 있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한차례만 ---------------.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① (생 략)	제1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3명이상 5명이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
제1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개발담당이 된다.	제18조(간사 등) ① -------------------------------------------------- 정책개발업무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① ------ 평가에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없으면 ---------------------------.
제20조(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당 등) ① ------------------------------------------- 등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3조(「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제5조(수상후보자 결격사유)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결격사유) --------------------------------------------------------- 사람은 후보자로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신안군에 원적이나 본적을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4. ------ 등록기준지를 --------------------------------------------------------

제4조(「신안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

제5조(「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신안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0명 (군당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 해당연도 ------------- 장학생-----------------------------------------. -----------------------------------------------------------------------------------.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 그 밖의 ---------- 따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8. 그 밖의 ------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장학금---------------------------- 자격에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생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한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2. ---------------------------------------------------------------------------- 모집하지 ------------------------------------.
3. 지원자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지원자가 -------------- 입학성적, -------------------------------------------- 별표--------------------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 --
3. 삭 제
4. 재정 보증서 (별지 제2호서식)1통	4. 재정 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1통
5. 삭 제
6. 재정 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1통	6. ------------------------------------ 지방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제7조(선발) ------------------------ 제4조에 따른 ------------------------------------------------------------------------------------------------------------------------------------------------------------------------------------ 국민기초수급자------------------------------.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 따라 ---------------------------------------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 해당연도 --------------------------------------- 그 밖의 ------------- 이상----------------------.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 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 따른다. ---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 자의 ---------------------------------------------------------------.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할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2. -------------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생 관리) ---------------------------------------------- 자에게 장학금--------------------------------------------------------------------------------------------------------------------------------------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 기록카드-------------------------.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를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 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 각 호와 같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사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사장---------------------- 통보서 --------------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 통보서 ---------------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 발생통지서 ---------------

제6조(「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3. 영 제27조제2항-----------------------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4. 영 제27조의4제4항--------------------------------------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5. 영 제33조의2제1항----------------------------------------------------------------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7. 영 제21조의4제2항 ---------------------------------------------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5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8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 6개월--------------------------------------------------------.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③ (생 략)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④ -------------------------------- 40퍼센트 ---------------------.
제12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④ (생 략)	제12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19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 50퍼센트--------- 20퍼센트 ------------------------------------------------ 30퍼센트------------------------------------------------------------------- 70퍼센트 ----------------------------------------------- 30퍼센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특별승진임용기준) --------------------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제7조(「신안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기타 신안군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국외출장, 그 밖의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적용범위) ① ---------------- 다음 각 호와 --.
1.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 수행, 그 밖의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신안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 사람 외의 사람이 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 따른 -----------------------------------------------------------------------.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가 허가한다. <단서 신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 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안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1. ----------------------- 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 4명 이상 7명 이하----------------------------------------------.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생 략)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알게 된 ---------------------------------------.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 따른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1항에 따라 -----------------------------------------------------------------------------. -----------------------------------------------------------------.
③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2조에 따른 --------------------------------------------------------------------------------- 본문에 따른 --------------------------------------------.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직근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

제8조(「신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수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① ∼ ③ (생 략)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 해당연도의 ---------------------------------------------------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 따라 ---------.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휴가ㆍ지각ㆍ조퇴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 군수------------------------------- 사전에 받아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휴가의 절차) ---------------------------------------- 군수-------------------------------- 사전에 받아야 --. ----------------------------------------------------------------------------------------------------------------------- 공무원에게 ----------------------------.
제6조(출장명령)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내지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출장명령)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내지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이 필요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② -------------------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 전보ㆍ파견ㆍ전출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 문서ㆍ물품------------------------------------------------------------------------------.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 출장ㆍ휴------------------------------------------------------------------------------------------.

제9조(「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란 -----------------------------------------------------------------------------------------------------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신안군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실로 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군 ----------------------------- 민원봉사실------.
② 신안군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	② 군 -------------------------------------------------------------------.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생 략)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정보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정보결정통지서를 첨부한 결재문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 제4조에 따라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 ------------------------------------------------------------------------ 갖추어 놓아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	3. ---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
4. 조례 제6조에 의한 당해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4. --------- 따른 해당기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한다.	제6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① --- 제4조에 따른 -------------------------------------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당해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 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개의 부서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 제6조제3항에 따라 ---------------------------------------------------------- 해당기관 ---------------------------------------------------------------------------------------------------------------.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개사항에 대한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9조(안건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상정) ①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간사 등) ① ---------------------------------------------- 1명------------------------------------------------------.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따른 --------------------------.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요구한 부서의 장 및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한다.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 따라 ----------------------------------------------.

제10조(「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사회진흥소득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2조(회계적 공무원의 관직지정)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신안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징수관 직무위임) 특별회계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징수관 직무위임) -------- 징수관은 분임징수관-------------------------------.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규약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징수결정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타 회계의 전입금 및 잡수입 징수 결정	3. 다른 -------------------------
제4조(경리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1천만원 이하의 결정된 융자금의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 재무관은 분임재무관-------------------------------------------------------.
제5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때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5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
②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신청서 접수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7일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의 착수) ① 융자를 받은자는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수령 후 20일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착수)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 ------ 20일 이내--------------------.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신고서----------------------------------------.
③ 제1항의 기한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읍ㆍ면장 경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경유하여 ----------------.
제7조(융자금의 교부) ① (생 략)	제7조(융자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담보재산의 환가총액이 융자금액의 1.5배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	② --- 제5조제2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간 만료 10일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 10일 이내에 -------------------------------------.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접수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 5일안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통지해야 한다.	② ------------------------------------------ 7일 이내에 -------------------------- 5일 이내---------------------------------------------------------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 ---------------------------- 각 호의 조건-----.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원리금 상환) 조례 제4조에 의한 원리금의 상환은 연2회로 나누어 상ㆍ하반기 말일에 균등상환한다.	제10조(원리금 상환) ---------- 따른 -----------------------------------------------------.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전에 융자를 받은 차용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① ------------------- 20일 전--------------------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
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독촉장(별지 제1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상환예정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 7일 이내------------ 발급하여야 --.
④ 2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
제13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매년2회(상ㆍ하반기) 확인하고 확인결과 조례 제17조 각호에 해당되었을때는 지체없이 융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조(감독) ----- 소속공무원에게 ----------------------------------------------------------------- 각 호에 해당되었을때는 지체 없이--------------------------------------.
제14조(대장비치) 사업주관 과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대장비치) ------------------------------------------------------------------------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 그 밖의 ----------------------.
제15조(권리의무증서의 관리) 융자금에 관한 권리의무증서는 신안군 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증서의 관리) ---------- 권리의무증서는「신안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 규칙에 따른 --------------------------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 제4조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연습사용허가 신청 후 군수가 정하는 시간계획에 의거 별지 제4호서식의 연습권을 교부받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따라 --------------------------------------------------.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일에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 그 밖의 --------------------------------------------------------.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의거 사용신청자가 군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 제10조에 따른 -------------------------------------------------- 따라 사용신청자가 신안군 금고-------------------------------------------.
②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시간에 대한 초과사용료(연습사용 포함)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제10조제4항에 따른 ---------------------------------------------------------------------------.
제4조(감면의 종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전액 1. 국가ㆍ도 또는 군이 주관하는 국경ㆍ조경사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 3.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군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위한 연습사용. 단,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 준 선수에 한함. 4.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행사 ② 반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반액 1. 군이 후원 또는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서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 결정한 사항. 다만, 전기사용료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4조(감면의 종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1. 국가ㆍ도 또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 3.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 군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위한 연습사용. 다만, 군 체육회에서 통보해 준 선수에 한함.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 수급권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행사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반액을 감면한다. 1. 군이 후원 또는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서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체육경기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2.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 결정한 사항. 다만, 전기사용료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 제14조에 따라 ---------------------------------------------------------------------------.
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신안군 문화관광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얻어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과장에게 통보로 갈음한다.	② -------------------------------- 따른 ----------------------------------------------------------------------------------------------------------------------------.
제6조(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출입증 발행) ① --------------------------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② ---------------------------------------- 따른 -----------------------.
제7조(입장권의 발매) ① 조례 제16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발매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입장권의 발매) ① ------------------------------------------------------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제22조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검인)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한 검인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검인)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불부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분리하여 따로 정리한다.	제9조(수불부정리)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

제12조(「신안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사.급여 및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인사, 급여 및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육내용) 어린이집에서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의 내용으로 한다.	제4조(보육과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다.
제5조(입소신청) 어린이집에 입소코자하는 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입소신청) --------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
제6조(보육료) ①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범위내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6조(보육료) ①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법 제34조에 준한다.
②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 및 보육사업 지침의 정한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②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결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수납하도록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를 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육료 이외의 별도 비용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주민복지과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종사자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등을 둘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는 ------- 조리사 등-----------.
② 제1항의 종사자의 정원은 보육사업지침(보건복지부)의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종사자의 채용) ① 원장은 군수가 임용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체 대표가 임명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육교직원의 채용) ① 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원장 이외의 종사자는 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는 위탁 운영체 대표가 임명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 보육교직원은 -----------------------. <단서 삭제>
제9조(종사자의 임용조건) 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각호 1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보육교직원의 임용조건)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원장 임용시는 유자격자인 경우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민간단체등에서 명예직 복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가급적 제외한다.	② ----------------------------------------------------------------------------------------------------------------------- 사람은 -----------.
제10조(종사자의 직무) ① 원장은 종사자 관리,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운영비 관리등 어린이집 운영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원장은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을 총괄하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등 기타 종사자는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사 등 그 밖의 직원은 ------------------------------------------.
제11조(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영.유아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같다.
제12조(종사자의 보수) ① 종사자의 보수(봉급, 상여금, 수당등)는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규정 및 연도별보육사업지침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보육교직원의 보수) ① 보육교직원---------- 수당 등---------------------------------------------------------.
② 공무로 출장을 요하는 종사자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정액은 “신안군여비조례”를 준용한다.	② ---------------- 보육교직원에게--------------------------------------------------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제14조(대장 및 장부비치)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 아목에 따른 --------갖추어 놓아야 --.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삭 제>
2. 물품의 수불대장	<삭 제>
3. 회계대장	<삭 제>
4. 도서대장	<삭 제>
5.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삭 제>

제13조(「신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자격요건) ① 센터의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공무원 및 행정 또는 공익법인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봉사단체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자격요건) <삭 제>
② 전산요원은 정보처리 능력이 있는 자.	② ------------------------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센터의 직원은 군수가 임명(위촉)하며 민간인의 경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6조(임무) ① (생 략)	제6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처우) ① (생 략)	제7조(처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소장과 전산요원은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한다.	② --------------------- 별표 1 ----------------------------------.
제9조(위촉 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위촉 구비서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위촉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의 ------------
제10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신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직원의 복무) --------------------- 「지방공무원법」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2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삭 제>
제13조(구성 및 기능) ① 센터는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시책수립, 봉사단체의 지원.육성, 봉사자의 자격심사,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및 기능) ① -------------------------------------------.-------------------- 그 밖의 ------------------------------------------------------------------.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인의 협의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군수가 된다.	② ---------------------------------------- 9명-----------------------------------------------------.
③ 협의회의 구성은 관계공무원 3, 군의회의원 3, 자원봉사분야 학식과 경험을 가진 교수나 민간인 3명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 ---------------------에서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장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14조(회장 임무등) ① ------------- 사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원의 처우)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의 처우)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원의 해촉)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해촉) -------------- 어느 하나----------------------------.
1. 당해 회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1. 해당 ----------------------------------------------
2. 당해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했을 때	2.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간사) ①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소장이 겸임하되 협의회장인 군수가 임명한다.	제19조(간사) ① ---------- 1명-------------------------------------------------.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여 회의에 출석보고 할 수 있다.	② ------------------ 사무--------------------------------.

제14조(「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 어느 하나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	② --------------------------------------------------- 어느 하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 어느 하나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1과 같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 호의 어느 하나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근무자 복무) 군수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근무자 복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제7조(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료 등의 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1~3급장애인의 보호자 1명 포함)	4.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8조(물품 등 기증)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기증서는 직접 방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물품 등 기증) ① --------------------------------------------------------------------------------------. -------------------------- 팩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증자에게 설치할 수 있는 기념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③ ------------------------------------------.
1. 분재수목 기증 시 표찰, 단 분재 50점 이상 기증 시 목록 제작	1. ------------------- 다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익사업) 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이하”법인 등”이라 한다)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전시관 설치ㆍ운영 등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익사업) ------------------------- 기관 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 (이하 “수탁자” 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법인 등”은 공원의 운영과 수익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

제16조(「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 --------------------------------------------------------.
제5조(임용자격) 청소차운전원의 임용기준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소인부는 제6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임용자격) 청소차운전원의 임용기준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사역) 청소인부의 사역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6조(사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모자가정 또는 영세민 중 희망하는 사람	5. 한부모가정 또는 국민기초수급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구비서류) 미화요원을 고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별표 2의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구비서류) ------------------------------------------------------ 서약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미화요원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준용한 신상카드, 주소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 인사기록카드를 -------------------------------------.
제10조(복무) 미화요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 ------------ 각 호의 사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근무시간) ①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용 별표 1을 준용한다. 다만, 농어촌 여건상 효율적인 청소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현실에 맞게 읍면장이 근무시간을 변경 조정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표 1의 미화요원 근무시간표에 따른다. --------------------------------------------------------------------------------.
② 미화요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별표 4에 날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별표 4의 근무상황카드------------------------.
③ 출근부는 청소차량에 비치 운전원이 관리하고 일과 후 또는 일과 중 점검을 받는다.	③ ---------------- 갖추어 놓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유급휴가) ① 미화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유급휴가) ① -------------------------------------------- 규정에 따른다.
② 미화요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 경우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복장) ① (생 략)	제15조(복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복 상의, 모자, 우비는 군수가 지급한다.	② ----- 중 상의----------------------.
제16조(작업방법) ① 미화요원의 작업은 다음에 의하되,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기준에 따라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수거한다.	제16조(작업방법) ① 우천시 등 일기가 불순한 때는 차량 및 인부의 안전장치 및 처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 우천시 등 일기가 불순한 때는 차량 및 안부의 안전장치 및 처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 미화요원의 작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기준에 따라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수거한다.
1. 청소차 운전원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 단, 운전원의 휴가 또는 결원시는 읍면장이 적절히 조치한다.	마. ---------------------. 다만, ------------------------------------------.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아. 공용 이외에 차량운행을 엄금하며 선랑하게 관리 운행한다.	아. -------------------------- 선량하게 ------------.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차량 및 정비점검) ① 차량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7조(차량 및 정비점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차운전원은 월 1회 자기관리 차량은 군수가 지정하는 차량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 자기관리 차량 검사를 ------------------- 검사원에게 월 1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징벌)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징벌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징벌) -----------------------------------------------------------------------------------.
1.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참한 사람	1. --------------- 지각-----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2조(해고의 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미화요원을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화요원을 해고한다.	제22조(해고의 제한) -----------------------------------. ---------------------------------------------------------.
1.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사람	1. ------------ 따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요양) ① (생 략)	제24조(요양) ① (현행과 같음)
②업무상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를 준용한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제17조(「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 략)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규정에도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생 략)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 공무원에게 -------------------------------- 그 밖의 -----------------.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 재산관리관에게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② --------------------- 받아 ------------------------------------------------------ 제1항에 따른 ----------------.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그 밖의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 제4조제2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4. --- 그 밖의 -------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 제4조제6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은닉재산 신고 등) 조례 제64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 등) ---- 제64에 따른 -----------------------------------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 제5조제2항에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신안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생 략)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교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6. 그 밖의 ------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 따른 ---------------------------.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 해당 ------------------------ 그 밖의 -------------------------------------.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인계인수) -------------------- 해당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 해당재산--------------------------------------------------------- 그 밖의 ----------------------------.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19조(매수신청) ①실ㆍ과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10.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변경이 필요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 갖추어 두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따라 -----------------------------------------------------------------------. ---------------------------------------------------------------------------------------------.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 따른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에 따라 ------------------------------------ 따라 -----------------------.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 따른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 따르고, ----------------------------------- 따르며----------------------------------- 따르고, ------------------------------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 제3조에 따라 ---------------------------------------------------------------------------------------------------------- 받아야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 따른 ----------------------------------------------------.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 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 제30조제3항에 따른 -------------------------------------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1(2)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 따르고 ------------------------------------------------- 따른다.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① -- 제45조에 따른 -------------------------------------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생 략)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② --- 제54조에 따른 --------------------------------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 따른 ----------------------------------------------------------------------.

제18조(「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 제2조에 따라 ---------------------------------------------------------------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소에 있어서는 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청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 제8조에 따른 -------------------------------------------------- 따른다.
제4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불용결정통보서) --- 제16조에 따른 --------------------------------- 따른다.
제5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품폐기조서) --- 제18조에 따른 ----------------------------------------- 따른다.
제6조(출납명령) ①ㆍ② (생 략)	제6조(출납명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③ ---------------------------------- 따른 청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 별지 제8호서식의 ---------------- 주관과장----------------------.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 출급증을 -------------------------------------.
제8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청구) -------------------------------------------- 출급증으로 -------------------------------------------.
제10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소모품의 교부) ① ----------------------------- 그 밖의 소모품은 ------------------------------------------.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제11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반납) ① ------------------------------------------------- 발생품ㆍ초과품은 --------------------- 따라 -----------------------------------------------------------.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영수증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 해당 ---------------------------------------------------.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 해당 -------------------------------------------------------------------- 따른 ------- 인수증을 ----------------------------------.
제12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갈음한다.	제12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 별지 제11호서식의 -------------------------------------------------------------------------. --------- 제16조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에 인계인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 규정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요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불용의 결정) ------------------------------------------------ 따라 불용결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 제24조에 따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물품검수조서 등) -- 제28조에 따른 -----------------------------------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 따른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 따른다.

제19조(「신안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1. --------이란 ----------------------------------. --------------------------------------------------------------------------------------------------------------------------------.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전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장치의 수용가의 시설내 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이란 제1호---------------------------------------------------------------------------------------------.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란 ------------------------------------------.
제3조(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 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한다.	제3조(공용급수 장치의 구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설공용급수장치 : 군수가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0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4조(급수청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청구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① 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1호서식에 제6항제3호의 옥내급수장치 시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청구하되 시설공용급수는 관할 읍.면장이 관리인을 추천 청구하여야 한다. ③ 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위할 때에는 연서로서 청구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군이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인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급수관이 구경은 청구자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 사정을 참작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옥내급수장치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거 신안군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신청하여 시공한다. 다만, 건설업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공자는 당해년도 급수공사 시행단가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를 군수의 사전심사를 받아 군수가 지정한 감리의 감독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후 당사자간에 정산한다. 2. 소요자재는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시공자 및 감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장치시공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청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청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용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제6호다목의 옥내급수장치 시공확인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함 2. 공용급수는 급수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청구하되 시설공용급수는 관할 읍.면장이 관리인을 추천 청구하여야 함 3. 급수용구 관리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위할 때에는 연서로서 청구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함 4.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분기 인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함 5. 급수관의 구경은 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되 지역적 급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음 6. 옥내급수장치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군 급수공사대행업자에게 신청하여 시공함.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공자는 해당연도 급수공사 시행단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를 군수의 사전심사를 받아 군수가 지정한 감리의 감독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후 당사자간에 정산함 나. 소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함 다.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시공자 및 감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장치시공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제4조의2(관급자재)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급수관 계량기 분수전지수전 급수전 및 기타 부속품으로 한다.	제4조의2(관급자재) ------ 제7조제2항에 따른 ---------------------------------------------- 그 밖의 ---------.
제5조(급수승인) ① 제4조에 의하여 급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범위내에서 승인한다.	제5조(급수승인) ① ----- 따라 --------------------- 다음 각 호의 ---------.
1. 일반배수관에 급수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설 수용가의 승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한다.	1. ------------------------------- 자에게는---------------------------------------------------.
2. 별표 제1호의 송수관, 양수관 및 배수본관에서는 급수를 승인할 수 없다. 다만, 양수관과 배수본관에 한하여 구경 80/이상의 배수관 포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별표 제2호 전종의 급수관을 분기하고자 할 때에는 80/이상의 배수관을 군 또는 수용가 부담으로 포설한 후 급수시설을 할 수 있다.	2. 송수관--------------------------------------------------. -------------------- 한정하여 구경 80m/m 이상-------------------------- 때에는 80m/m 이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그 급수전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급수사용료는 조례 제26조의 별표 제2호 임시용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 따른 청구---------------------------------------------------------- 한정하여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용구의 설치 위치) 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청구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급수용구의 설치 위치) ① ------------------------------- 따른다. ---------------------------------------------------------.
② 수도계량기는 대문안 또는 지하조수조 이전 검침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② --------------------- 지하저수조 ---------------------------------.
제7조(공설공용급수전 관리) ① 공설공용급수전에는 급수관리사를 둔다.	제7조(공설공용급수전 관리) ① ---------------- 급수관리자-------.
② 관리자는 급수전에서 100미터이내 거주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② --------------------------------------------.----------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장치의 급수수용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패전할 수 있다.	⑤ ------------------------------------------------------------------------------------------------------ 폐전---------.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
제7조의2(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급수장치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신청서 2항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급수장치의 기부절차) --- 제9조제2항에 따른 -------------------------------------------------------- 따라 ---------------------------------.
제7조의3(신고) 조례 제18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의3(신고) --------------------------------------- 따른 ------------------------.
1. 수도전(개전, 패전, 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1. --------- 폐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 제14조제1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수명령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 제16조제2항에 따른 ------------------------ 시공자에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양수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①ㆍ② (생 략)	제10조(양수기 점검 및 점검기록부 비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용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사용량 검침기록부를 교부하며 수도사용자로 하여금 정례일에 기록 정리토록 하고 검침원이 확인한다.	③ ------ 별지 제11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증표)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증표) ① --- 제18조제2항에 따른 ---------------------------------------- 제36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생 략)	제12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급수중지 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조정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료를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④ ---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
⑤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 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회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 제27조제2항에 따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군수는 급수구역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 유무에도 -------------------------------- 천재지변, 그 밖의 --------------------------------------------------------.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임시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운반비를 설비(인건비, 유류대 등)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지역은 ---------------------------------------------- 실비--------------------------------------------- 지역은 --------------------------------------------- 따른다. --------------- 따라 -----------------------------------------------------------.
제14조(선박급수 관리비 징수)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선박급수 관리인은 수용가(선박)로부터 선박급수에 필요한 관리비의 범위내에서 항만청장이 인정한 선박급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의 범위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선박급수 관리비 징수) --- 제19조에 따른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제15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않았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전원 사용실적 전년도등 월 사용실적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제15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 급수전은 전월 사용실적, 전년도 같은 달 사용실적, 최근 3개월간------------------------------------------.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의 기간중 공사출타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능하여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는 전항에 의거 사용량을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조정한다.	② -----------------------------------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중 공가ㆍ출타 ----------------------------------------- 제1항에 따라 --------------- 다음달--------------.
③ 부정급수장치 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시설 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 규모, 그 밖의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이상-----------------------------------------------.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④ --------------------------------------. -------------------------- 알 ---------------------------------------------------- 해당 시설-----------------------------------------------------------------------------.
제16조(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하거나 월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업종의 구분) ① --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 경우에------------------------------ 따르거나 -------------------------------------------------.
② 업종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그 뜻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
③ 제2항의 직권변경통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가름할 수 있다.	③ ------------------ 납입고지서로 갈음---------------.
제17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의 사용) ① (생 략)	제17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6개월 이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외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시설까지를 말한다.	1. --------이란 ----------------------------------------------------------.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2. --------이란 --------------------------------------------------------------------------------------------------------------------.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란 -------------------------------------------.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란 -------------------------------------------------.
5. “대행업자”라 함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란 -----------------------------------------------------------------------------.
제4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 제7조에 따라 ------------------------------------------------------------ 따른 ---------------------.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 따른 --------------------------------------------------------------------------------------------.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행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④ ---------------------------- 이해관계------------------------ 해당공사 --------------------.
제5조(공사 신청의 취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신청의 취하) -- 제7조제1항에 따른 ----------------------------------------------------------------------------------------------------------------------.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자재 단가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여산출한다.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 제7조제3항에 따른 ---------------------------------------------- 국토교통부 ------------ 따라 산출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② --- 제7조제3항에 따른 -------------------------------------------------------------------------------------.
③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1. --- 제7조제1항에 따른 ------------------------------------
2. 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 5천원	<삭 제>
제7조(공사비 납부 및 환부) ①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비 납부 및 환급) ① -- 제7조제4항에 따른 ------------------------------------- 따라 ----------------------------------------.
②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② --- 제7조제5항에 따른 ------------------------------------------------------------------------------------------------ 환급 ----------.
③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그 밖의 ------------ 모든 ------------------- 환급하여야 --.
제8조(공사의 시공)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사”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공사의 시공) ① -------------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 어느 하나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② --- 제8조제2항에 따라 ---------------------------------------------------------------------.
③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④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④ ---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은 배수설비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 제8조제2항에 따라 ---------------------------------------- 제8조제1항--------------------------------------------------------------------------------------------.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 제1항에 따라 -----------------------------------------------------------------------------------. --------------------.
제10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 제8조제1항에 따른 --------------------------------------------------------- 해당 ----------------------.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 제8조제2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은 신안군에 귀속하며, 하자보수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그 하자보증금을 당해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사용 잔액은 군 금고에 불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당해연도의 징수금중에서 사용한다.	④ ---- 제2항에 따라 ------------------------------------------------------------------------------------------------------------------------------------------------------------------ 해당 -------------------------------. 이 경우 ----------------------납입---------------------경우에는 해당연도-------------------.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⑤ ------------------------ 어느 하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 법령에 따라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8. 그 밖에 -----------------------------------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 제8조제2항에 따른 ------------------------------------------------------------------------ 해당 -------------------------------------.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법령에 따라 ------------------------------------------------ 해당공사에 한정하여 -------------------. ---- 제1항에 따른 --------------------- 아니하다.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제3조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
③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어느 하나------------------------ 모든 증빙서류를 붙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4. 그 밖에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⑥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⑥ ------------------ 따른 ------------------------ 따른--.
제1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부근약도(지적도 등)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	제13조(일시사용신고) <삭 제>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5조(사용료 고지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고지등) ① ---------------------------------------------. -------- 제3조제1항에 따른 -----------------------------------------.
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여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 한다.	② --------- 제12조제4항에 따라 ----------------------------------------------- 따른 ------------------ 따라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
제16조(원인자 부담금)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신고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 한다.	제16조(원인자 부담금) ---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까지는 부과일부터 3월 이내	2. ---------------------------------- 3개월 --
3. 5천만원 초과시는 3회로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월이내 5천만원, 2회, 3회는 1회 납기를 기준으로 6월마다 잔여금액의 2분의 1씩 균등납부	3. ------------------------------------------------ 3개월이내 -------------------------------- 6개월--------------------------
제17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허가 신청) ① ------------------------------------------ 따른 --------------------------------- 붙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의사본	3. --------- 따라 --------------------------------------------------
② 점용자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 따른 -----------------------------.
제1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1월간 양수시간	나. --------------------------------------------------------------------- 따른 -------------------. 1개월간 ------------------ ×1개월간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가. ---------------------------------------------------------------------------.1개월간---------------------------- 1개월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나. ---------------------------------------------------------------------------------------------------------- 고려하여 -------.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버린다	다. -------------------------------------------------------. ------------------------------------------------------------------------------------------------------------------------------------------------------------ 고려하여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2의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 3개월간--------------- 인정한다. 이 경우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한꺼번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19조(사용료의 조정) ① ------------------------------ 따라 해당월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한꺼번에 ------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사용량의 조정은 전3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 ---------- 등이 아닌 -------------------------------------------------------------------------------. ------------------------------------------------------------------------------------------------.
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같이 조정한다.	⑤ ----------------------------------------------------------------------------------------------------------------------------------------------------------------------- 어느 하나와 같--.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 어느 하나-------------------------------.
1. 「하수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처분된 자	1. --------- 제22조에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급수조례 제24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3. --------------- 제40조에 따라 ----------------------------------
제20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 1개월 ------------------.
② 당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② 그 달------------------------------------------------------------------------.
제2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생 략)	제21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하여 당해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1) ]	② --------------------------------------- 2를 --------------- 그 달분---------------------------------- 해당 ----------------------------------------------------------------------.--------------------------------------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연체금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연체금 납입독촉) ① --------------- 그 밖의 --------------------------------------- 제22조에 따른 --------------------------- 발급하여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한다.
제23조(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사용료 등 감면) ① --- 제20조에 따른 ----------------------------------- 어느 하나---------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 ------------------------. ------------------------------------------------------.
제24조(이의신청)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 그 밖에 ----------------------------------------------------------------------------------------------.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② ----- 따른 ----------------------------------------------------- 따른--.
제25조(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결 및 통지)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급) ① ---------- 따른 ----------------------------------------------------------------------------------------------------------------------------------------------- 환급하여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 따른 ------------------------------ 그 밖의 -----------------------------------------------------------------------.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③ --------------- 환급은 해당연도의 -------- 환급한다. ------------------------------------------------------------------------------- 환급하여야 ---.
④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 환급을 ------------------------------- 따라 -----------------.
제27조(표지 및 증표) ① (생 략)	제27조(표지 및 증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③ 조례 제6조,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따른 ----------------------------------------.
제28조(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징수) ① -----------------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따른다.

제21조(「신안군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수도급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
제2조(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전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로서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 각 호의 서류-----------------------.
1. 급구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1호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종업원신고서 (별지 4호서식)	6. 종사원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이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① ------------------ 별표 1의 ---------------------.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및 상수도기술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 신안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자라야 한다.	②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제5조(정원) ① (생 략)	제5조(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업소를 읍.면담당 1개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를 읍ㆍ면당 1개소로 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행업자로서 년2회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 연 2회 ----------------------------------------------- 6개월----------------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증서의 교부) --------------------------------------------- 별지 제3호서식------------------------.
제9조(보증금) ① (생 략)	제9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제3자에게 ---------------------.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
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 6개월----------------- 반환하지 ------.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신안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지시에 따른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함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4.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함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니플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니플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함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함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다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 불량하고, --------------------------------- 인정되거나, --------------------------------------------------------------.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 제9조-------------------------.
제12조(준공검사) ① (생 략)	제12조(준공검사)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생 략)	제13조(공사비 및 급수개폐)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비는 전조의 검사를 필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 제12조---------------------------------.
③ 대행업자는 전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 제12조에 따라 -------------------------------------------------------------------.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가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 군수에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대행정지) ------------------- 각 호의 어느 하나-----------------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므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1. ------------------------------ 함으로써-------------------------
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을 태만히 하였을 때	2. 제1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 그 밖에 ------------------------------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지정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1. 제4조---------------------------------------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2. -----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4. ----- 따른 ------------------------------------------ 6개월 이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밖에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 그 밖의 -------------------------------------------------------------------- 한정하여 -------------------.

제22조(「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조례(이하”조례”로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과 읍ㆍ면, 읍ㆍ면과 낙도 주민간의 교통 연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
제2조(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사업의 계속성과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 제3조제4항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는 권역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1인을 포함시킨다.	② 제1항에 따라 ----------------------------------- 9명 ------------------------- 1명------------.
③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다.
제3조(권역별 구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역별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3조(권역별 구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권역 : 비금면ㆍ도초면ㆍ흑산면	3. ------- 비금면ㆍ도초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권역 : 흑산면
<신 설>	6. 제6권역 : 압해읍
② 도서 낙도는 독립적인 대중교통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운영 한다.	② ---------------- 대중교통운영협의회------------------------------------.
제4조(위원장 및 간사)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 협의회의 사무---.
제5조(기능) 협의회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운영 한다.	제5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6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3조(「신안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신안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② -------------------------------------------------- 6개월 이내----------------.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파손하였거나 ---------------------------------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

제24조(「신안군의회포상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안군의회포상규칙	신안군의회 포상 규칙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따른 -----------------------------------------------------------------------------------------------------. -------------------------- 다른 지역-----------------------------------------------.
제4조(포상방침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포상방침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표창장)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난 경우	2. ------------- 그 밖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의회 개원기념일과 의회 개회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포상시기) --------------------------------------------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내용을 의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포상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 따른 -----------------------------------------------.
제12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3인과 사무과장이 된다.	② --------------------- 6명-------------------------------------------------- 3명----------------.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사담당이 된다.	③ ------------------------ 1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대상자의 추천) 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추천자(군의회의원, 읍면장, 유관기관단체장 등)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자의 추천) 제6조 및 제7조--------------------------------------------------------------------------------------------------------------------- 10일 전------------------------.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 따른 --------------------- 별지 제6호서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