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 - 1203호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제14조의 2)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에서 군수 및 특별회계가 약칭 규정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약칭 규정 추가함(제2조, 제14조)

○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자구수정(제7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

3. 예고기간 : 2017. 10. 31. ~ 11. 10.(10일간)

4.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

(☎ 061-240-8372, FAX 240-8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년 12%”를 “연 12퍼센트의”로 한다.

제12조 중 “1월, 2월, 3월”을 “1개월, 2개월, 3개월”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2.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년 2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4조에 따라 상ㆍ하반기의 말일(6. 30, 12.31)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 연 ------------------------------------------------------------.
제9조(이율 및 연체이율) ① (생 략)	제9조(이율 및 연체이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년 12%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 연 12퍼센트의 --------------.
제12조(독촉) 군수는 상환기일을 경과하여 1월, 2월, 3월 후 3차례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독촉) --------------------- 1개월, 2개월, 3개월 --------------------------------------- 발급하여야 ---.
제14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4조(특별회계 설치) ---------------------- 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신 설>	제1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반환) --------------------------------- 호의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준용) ------------------------------------------------------------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