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소 공고 제2017–      호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예고기간 : 2017. 11. 1. 〜 11. 2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300(동천동,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 : 054-779-8652, FAX : 054-760-7478)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경주시 보건소 조례 제    호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명칭 및 위치)”를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내소상담”을 “직접상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정신 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염병”을 “전염병”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주시물품관리조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