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586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나. 가축전염병 방역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며

다. 공동주택 공급 증가로 관리업무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1,650명 → 1,663명 (+13명)

∙ 집행기관 : 1,622명 → 1,635명 (+13명)

∙ 의회사무기구 : 28명 (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별표 3〕)

1) 정원 총계 : 1,650명 → 1,663명 (+13명)

2) 일반직 계 : 1,612명 → 1,625명 (+13명)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 +11명

- 가축전염병 대응 : +1명

- 공동주택관리 : +1명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정원 순증에 따른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 648,836천원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구미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총무과

전화 : 054-480-6773, FAX : 054-480-6759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50명이며,”를 “1,663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635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63	1,663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625	1,625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81	31	3	4	4	12	27
6급이하 소계	1,524	1,524
전문경력관 소계	9	9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65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663명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 1,62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63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 ⑤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8.7.3., 2013.12.4.>

③ ～ ⑤ 생략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증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위기관리 역량 제고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대응을 위한 인력 총 13명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정원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단가와

'17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4%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나. 비용추계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13명을 증원할 경우 '22년까지 3,472,41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세입	국고보조금(a)	147,000	147,000	147,000	-	-	441,000
세출	시 비(b)	501,836	523,896	546,706	717,292	741,680	3,031,410
총 비용(a+b)		648,836	670,896	693,706	717,292	741,680	3,472,410

※ 2017년도 국고보조 추계 : 순증하는 사회복지직렬(7명) 공무원 인건비의 70%를 채용시기부터

3년간 국고로 보조함.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국 비	147,000	147,000	147,000	-	-	441,000
시 비	501,836	523,896	546,706	717,292	741,680	3,031,410
합 계	648,836	670,896	693,706	717,292	741,680	3,472,41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안전행정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혜진(054-480-677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공무원 정원을 13명 증원

2. 비용추계 방법

본 개정안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행정자치부, ‘16.12월)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및 주요업무추진 순증인력 13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18년도 순증분은 공무원 1인당 직급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648,836천원으로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19년부터 ’22년까지는 2018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4%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순증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인건비는 2020년까지 1인당 30,000천원의 70%가 국비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