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호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 제4조제2항은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함.

나. 『지방자치법』제22조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 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2조에 단원 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장의 교육 수강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0항에 맞게 단장의 선출은 단원이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나.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에게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한 조항 삭제.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 ~ 11. 2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53-810-5599, 팩스 053-810-6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     공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를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로 하고,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조직) ① (생 략)	제2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임명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 ① (생 략)	제11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