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1397호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  산  시  장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상위법(지방자치법) 인용조항이 불일치하여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 법령 및 인용 조항 정비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규정을“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810-5652, 팩스 810-6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4조제1항”를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할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경산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연서할 주민수) ------------------제15조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