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    호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 『자연재해 대책법』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 ~ 11. 2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53-810-5599, 팩스 053-810-6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     공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작업) ------------------------------------------- ---------------------------------------- ------보행자전용도로,시설물의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