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소년센터장 박 영 덕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추가(안 제4조)

나.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성비규정을 수정함(제12조4항 및 제13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제6조제2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영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9조-------------------------------------------------------------------------------------------------------------------------------------------------------.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제11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
② 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영 제4조제1항---------------------------------------------------------------------------------------------.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실행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실행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행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청소년센터
연 락 처	679 - 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