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경리담당	재정과장	부 군 수	군 수
문서번호	재정과-
보존년한	5년
결재일자	2017. . .		협 조	세정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예산담당 여성복지담당 감사법무담당자
공개여부	공 개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

○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가능 항목 수정(안 제16조제1항)

○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수정(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물품출납원이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서식 수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물품관리사무 검사를 위한 검사자와 구입물품 등에 대한 검수자 지명을    군수의 권한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봉 화 군
	(재 정 과)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정과장 강 종 구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상이한 규정 정비

- 기존 “경리관”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가능 항목 수정(안 제16조제1항)

-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수정(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물품출납원이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서식 수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물품관리사무 검사를 위한 검사자와 구입물품 등에 대한 검수자 지명을 군   수의 권한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규칙”을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일부터 동년”을 “1일에 시작하여”로 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에 따른”으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을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를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봉화군”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를 “제16조에 따라 불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용품폐기조서”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예에 의한다”를 “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을 “제1항에 따른 장부 중”으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도서대장”으로,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을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로, “장부를비치”를 “장부를 비치”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를 “이를 갈음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군수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할 수 없는”을 “부득이 한”으로,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재정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사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중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 ③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그 밖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물품의 종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물품의 종류) ---------------------------- 따른다.
제6조(물품의 종류)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종류) ----------------------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1일에 시작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매입ㆍ수리ㆍ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재무관------------------------------------------------ 따라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제8조에 따른 ------------------------------------------------------------------------------------- 제58조에 따라 -----------------------------------------------------------------------------------------------------------.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무관-------------------------------------------------------------------.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ㆍ② (생 략)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따라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따른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 그 밖의 --------------------------------------------- 따라 -------------------------------------------------------------------------------------------------.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삭 제>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삭 제>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부속품	<삭 제>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삭 제>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삭 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봉화군 ------------------------------------------------------ 따른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동취득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 정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생 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③-----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 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2. -----------------------------------------------------------------. --------------------------------------- 방법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모품대장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 도서대장-------------------------- 제9조제1항에 따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
④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장부를 비치------------------- 이를 갈음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포함)이, 기타 청ㆍ소의 경우에는 청ㆍ소의 장이 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군수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할 수 없는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부득이 한 ------------------------------- 검사공무원---------------------------------------------.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재정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는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공무원------- 제28조제1항에 따라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제31조에 따른 ----------------------------------------------------------------------------------------------.
② 삭 제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ㆍ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 제31조에 따른 --------------------------------.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재정과
연 락 처	679 - 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