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958호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상이한 규정 정비

- 기존 “경리관”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 물품관리관의 불용결정 가능 항목 수정(안 제16조제1항)

-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수정(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물품출납원이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서식 수정(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물품관리사무 검사를 위한 검사자와 구입물품 등에 대한 검수자 지명을     군수의 권한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재정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과(전화 : 054-679-6554,

Fax :054-679-6529, E-mail : jdh02140@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