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957호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담행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독자의 범위를 수정함 (안 제2조제8호)

나.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서류제출 의무부과 규정 삭제

-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 확인서 (안 제6조)

- 임금 지불 서약서(안 제7조)

- 임금 청구 확인서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재정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과(전화:054-679-6552, Fax:054-679-6529, E-mail : patronsa@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