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정과장 강 종 구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담행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사감독자의 범위를 수정함 (안 제2조제8호)

나.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서류제출 의무부과 규정 삭제

-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 확인서 (안 제6조)

- 임금 지불 서약서(안 제7조)

- 임금 청구 확인서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봉화군”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건설근로자로서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관급공사”란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1. ---------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지역건설근로자”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 건설근로자로서 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삭 제>
제7조(임금 지불 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임금 지불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임금 청구 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1인당 1백만 원 이상의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재정과
연 락 처	679 - 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