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956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제2항)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함

- 위촉직 위원에 봉화군 재무관(분임재무관)을 추가함

나. 위원회의 심의 기능 추가 및 자문 기능 삭제 (안 제4조～제9조,  제11조)

- 심의사항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다. 위원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라.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 상한금액 단서를 삭제함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관련 공사 및 공원공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재정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과(전화:054-679-6552, Fax:054-679-6529, E-mail : patronsa@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