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정과장 강 종 구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제2항)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을 신설함

- 위촉직 위원에 봉화군 재무관(분임재무관)을 추가함

나. 위원회의 심의 기능 추가 및 자문 기능 삭제 (안 제4조～제9조,  제11조)

- 심의사항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

다. 위원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라.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 상한금액 단서를 삭제함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관련 공사 및 공원공사를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  .  ∼ 2017.  .  .)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를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을 “풍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봉화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를 “사항의 심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인이상 10인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심의요청서”로,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심의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을 “제2항에 따른 심의”로 한다.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하고,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전이라도”를 “임기만료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의 또는 자문으”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대상공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제13조제1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를 “계약담당자 및”으로, “직접적”을 “직접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심의/ 기술검토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의하여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②위원장은 봉화군의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 따른 -----------------------------------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 따른 -------------------------------------------------- 따른 ----------------------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풍부한 --
<신 설>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봉화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신 설>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사항의 심의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의를 ----------------- 심의안건----------------------------------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심의를 ----------------------------------------------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5명 이상 10명 이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한다.	④--------------------------------------------------------------------------------- 사람을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1명----------------------------------.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 심의를 --------------------------- 심의요청서---------------------------------- 심의를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심의회------------------------. -------------------------------------------------- 심의기간--------------------------------------.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 심의를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에 따른 ------------------------------------------------------------ 반영하고,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임기만료 전이라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 심의------------------------------------------------------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1억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 <단서 삭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0. 공원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계약담당자 및 ------------------------------------------ 직접적으로 --------------------------------------.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에 따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재정과
연 락 처	679 - 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