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7-1051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남  해  군  수

조 례 명 :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재정 지원(안 제2조)

나. 출연금 요청(안 제3조)

다. 출연금 지급 및 결산(안 제4 ∼ 5조)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 ∼ 2017.  11. 22 (22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가. 주 소 : (우 52410)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나. 전 화 : 055-860-3195, FAX 055-860-3706

다. 이메일 : angeloose@korea.kr

붙임  1.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