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제2017- 948호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납세자 선정기간이 촉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수납세자 신청을 1월말까지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5일까지 선정하여야 하나, 선정기간이 짧아 그 기간을 2월28일까지 연    장하여 우수납세자 선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    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240-4183, FAX: 240-4189, E-mail:        p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이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월 15일까지”를 “2월 28일까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 ① 우수 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 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 수납세자 선정신청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구 청장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 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마다 2월 15일까지 우수 납세자 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 된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 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 2월 28일까지 ------------------ -----------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