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제2017-947호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례제명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며,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7.12.31.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감면을 폐지 또는 연장하고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른 시장현대화사업에 대          한 감면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477호)됨에 따라 법령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최소납부제 적용여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함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나. 문화재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계속 지원

(안 제3조, 안 제7조)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7.12.31.에 종료되었으나 감면기간을 3년간(2018.1.1.    ~ 2020.12.31.) 연장

다. 감면목적 사업의 달성에 따른 감면 폐지(안 제8조)

○  사업기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      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

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조문 신설(안 제10조)

○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3년간 감면 : 2018.1.1.~2020.12.31.)

마.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 신설(안 제11조)

○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되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     면) 및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는 제외하는 조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세    무과장,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240-4183, FAX: 240-4189, E-mail:        p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이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    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및 제10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구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제명 :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 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 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 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 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 의 법인 설립(설립 후 1년 이내 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 ----------------- -----------------------------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
제8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 된 부산항만공사(이하 이조에서 “부산항만공사”라 한다)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 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 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 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 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 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 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제3조 및 제10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