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7-132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  11.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안이유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산부 주차요금 전액 감면조항을 삭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관련하여 개정 중인 우리 구 시행규칙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수정

2. 주요내용

❍ 임산부의 주차요금 전액 감면조항 삭제(안 제10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근거조항 신설(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제2항)

담당자가 확인할 서류 본칙에서 삭제(안 제2조제3항제3호)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하단에 신설 및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인용 조항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생년월일”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 450-6814 / FAX : 032-551-5780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6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3.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신청금액 (개산금액)					금 원 (￦ )			총 예 상 설치비용				금 원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토지			지 번
			소 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차 장 설치면적		토지 : ㎡, 건물 : ㎡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		□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금액 (개산금액)					금 원 (￦ )	총 예 상 설치비용				금 원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지 번
			소 유 자
			주 차 장 설치면적		토지 : ㎡, 건물 : ㎡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		□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융자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2조(융자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등기부등본 1통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 다음 각 호의 서류--------------------------------------.
<신 설>	1.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신 설>	2.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신 설>	3.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제10조(임산부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에 따라 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