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호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과 중복 지원 되는 사업을 삭제하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동절기에 실질적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방시설 설치사업, 집수리지원, 가스사용시설 지원은 유사 중복         지원으로 삭제하고 난방용품 등 지원으로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 2호)

나. 다른기관 및 법령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안 제5조 2항)

다. 용어 정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옹진군청 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복지지원과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화: 032-899-2351,  FAX 899-2319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정비계획-     복지지원실-57864(2015. 10.29),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2016.1.13.)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연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월동기 난방비용 지원

2. 난방용품 등 지원 : 수급자 등에게 대한 지급되는 난방용품과 LPG용기 등 지원

3. 교복비 등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및 가방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삭제

5. 삭제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급 대상기간은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며, 연료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2. 수급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 및 체육복에 대한 지원은 동복과 하복으로 각 1회씩으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2. 가방에 대한 지원은 1회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급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보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가족상황과 생활실태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결정의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의 자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 등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11조 삭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지원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선돌봄 차상위”를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

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이하”수급자 등“이라 한다)에게

월동기 난방시설 사용료로 지급되는 비용”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이하”수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월동기 난방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난방용품 등 지원 : 수급자 등에게 대한 지급되는 난방용품과 LPG용기   등 지원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방연료”를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익년”을 “다음 해”로,        “청구된 연료비는 익월 10일이내에 세대주 계좌”를 “연료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대주 예금계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의 성격상”       을 “수급자 등에게”로, “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을 “현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난방시설 및 난방용품 지원사업과 집수리 지원,

가스사용시설”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의해 지원한다”를 “따라       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복비 등”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원비는 연2회(동      ㆍ하복) 지원하며, 신청한”을 “지원은 동복과 하복으로 각 1회씩으로      하며,”로, “계좌”를 “예금계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비는 연      1회 지원하며, 신청한”을 “지원은 1회로 하며,”로, “계좌”를 “예금계좌”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수준”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연도에 동일성격의”를 “이 조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이 조례”를 “제3조 및 제5조제2항 단서”로, “받고자 하는 대상      자는”을 “받으려는 수급자 등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가족상황과 생활실태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결정의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의 결정)”을 “(지원대상자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의 자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면장과 대상자”를 “수급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없게된”을 “없게 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지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그 밖에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지원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세대주와 관계
	주 소		(전화: )
신청인 구 분	□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난 방 연 료 지 원 □	신청금액		금 원(\ )
	구 분		□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첨부서류		□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 전기요금고지서
난 방 용품 등 지 원 □	신청금액		금 원(\ )
	신청구분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노후상태
교복비 지 원 □	신청금액		금 원(\ )
	신청목록		□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입학예정학 교		( )중/고등학교 ( )학년 ( )반					첨부서류		□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 특별지원자 관리카드
세대주	성 명					생 년 월 일			세대주와 관계
	주 소	(전화: )
세대주 구 분	□ 급여대상자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난방연료 등 지원							교복비 등 지원
□ 난방연료 지원(□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 교복 □ 체육복 □ 가방
지원 날짜				지원 금액			지원 날짜			지원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란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
1. 난방연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에게 월동기 난방시설 사용료로 지급되는 비용 지원	1.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월동기 난방비 ---.
2. 난방시설 및 난방용품 지원 :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난방시설, 설치 및 수리비용과 난방용품	2. 난방용품 등 지원 : 수급자 등에게 대한 지급되는 난방용품과 LPG용기 등 지원
3. 집수리 지원 : 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가스사용시설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취사용과 난방용 LPG용기 구입 및 충전비용과 LPG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삭 제>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① 난방연료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 각 호---------.
1. 지급 대상기간은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로 하며, 청구된 연료비는 익월 10일이내에 세대주 계좌로 지급한다.	1. ---------------------- 다음 해 ---------- 연료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대주 예금계좌----------.
2.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2. 수급자 등에게 --------------------------------------------------- 현물로 -------------------------.
② 난방시설 및 난방용품 지원사업과 집수리 지원, 가스사용시설 지원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 지원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 따라 시행한다.
③ 교복비 등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
1. 교복 및 체육복에 대한 지원비는 연2회(동ㆍ하복) 지원하며, 신청한 지원비는 세대주 계좌로 지급한다.	1. ------------------ 지원은 동복과 하복으로 각 1회씩으로 하며, -------------- 예금계좌-----.
2. 가방에 대한 지원비는 연1회 지원하며, 신청한 지원비는 세대주 계좌로 지급한다.	2. --------- 지원은 1회로 하며, ---------------------- 예금계좌-------------------------.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
②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동일성격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이 조례에 따른 ------------------------. 다만,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난방시설 및 집수리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시설 지원과 집수리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규모ㆍ범위ㆍ내용 등은 「주거급여법」에 따른다. 2. 난방시설 지원 및 집수리 지원은 당해 연도에 동일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삭 제>
제6조(지원의 신청)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 및 제5조제2항 단서------------- 받으려는 수급자 등은 ------------------------------------------.
제7조(조사 및 보고) ① 군수는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수급자 등의 조사는 분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상황과 생활실태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4. 그 밖에 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삭 제〉	제7조(조사 및 보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가족상황과 생활실태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대상자 및 제6조의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의 자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면장과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지) ------------------------------------------------------------------------------------------- 수급자 등--------------------------------.
1.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된 때	1. -------------------------------------------------------------------- 없게 된 --
2. 수급자 등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2. --------- 지원------------------------
제11조(재원의 확보) 지원예산은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세대주와 관계
	주 소	(전화: )
신청인 구 분	□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난방 연료 지원 □	신청 금액	금 원정(\ )
	구 분	□ 유류 □ 전기 □ 연탄				첨부서류			□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 전기요금고지서
난방 시설 및 난방 용품 지원 □	신청 금액	금 원정(\ )
	신청 구분	□ 난방시설 ( □ 교체 □ 수리) □ 난방용품
	노후 상태
집수리 지원 □	주거 구분	□ 자가 □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건물 신축연도			년
	요구 사항	□ 도배 장판 □ 베란다(샷시 등) □ 싱크대 □ 지붕보수□ 화장실 보수 □ 천정보수 □ 기타 ( )
	노후 상태
교복비 지원 □	신청 금액	금 원정(\ )
	신청 목록	□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입학예정학교	( )중/고등학교 ( )학년 ( )반			첨부서류			□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세대주와 관계
	주 소		(전화: )
신청인 구 분	□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난 방 연 료 지 원 □	신청 금액		금 원(\ )
	구 분		□ 유류 □ 전기 □ 연탄 □ 가스					첨부서류	□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 전기요금고지서
난 방 용 품 등지원 □	신청 금액		금 원(\ )
	신청 구분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노후 상태
교복비 지 원 □	신청 금액		금 원(\ )
	신청 목록		□ 교복 ( □ 동복 □ 하복 ) □ 체육복 ( □ 동복 □ 하복 ) □ 가방
	입학예정학 교		( )중/고등학교 ( )학년 ( )반					첨부서류	□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용품 등 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가스 사용 시설 지원 □	신청금액	금 원정(\ )
	신청구분	□ 취사용 □ 난방용				첨부서류	□ 영수증 □ 통장출금내역 □ 세금계산서
		□ 용기구입 □ 충전비용 □ 시설설치 □ 개선비용
지급 계좌	금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난방연료 지원 : 통장사본 2. 난방시설 및 난방용품지원 : 노후상태 사진 3. 집수리 지원 : 노후상태 사진, 건축물 대장 4. 교복비 지원 : 통장사본,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 특별지원자 관리카드
세대주	성 명					생년 월일				세대주와 관계
	주 소	(전화: )
세대주 구 분	□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난방시설 및 난방용품 지원							집수리 지원
□ 난방시설 (□ 교체 □ 수리) □ 난방용품							건축물 신축연도
지원 날짜			지원 금액				지원 날짜				지원 금액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 특별지원자 관리카드
세대주	성 명				생년 월일		세대주와 관계
	주 소	(전화: )
세대주 구 분	□ 급여대상자 ( □ 생계 , □ 의료 , □ 주거 , □ 교육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
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난방연료 등 지원						교복비 등 지원
□ 난방연료 지원 ( □유류 □전기 □ 연탄 □ 가스) □ 난방용품 □ LPG용기 등						□ 교복 □ 체육복 □ 가방
지원 날짜			지원 금액			지원 날짜		지원 금액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2017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대 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정비계획 : 복지지원실-57864(2015. 10.29),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 : 복지지원실 -2600(2016.1.13.) ◯ 정비내용 : 군·구 유사정비사업 계획 및 결과 : 집수리 지원사업, 보일러 교체사업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