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65호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제정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의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상위법 개정(’15. 6. 22)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광주광역시장이 면허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사업의 양도ㆍ상속(안 제4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자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광주광역시가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조례안	검토안	의견(사유)

라.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전화 : 062-613-4531, FAX : 062-613-4519,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E-mail : dsy8718@korea.kr)

4. 기타사항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자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광주광역시가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