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79호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 마련

나. 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시림등에 관한 내용을 이 조례에서 통합

2.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나. 보호수, 노거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다. 가로수 가지치기 등 민원치리기간 조정(14일 → 10일), 구비서류 통일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2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전화번호 : 052-229-3322, 팩스번호 : 052-229-3319

4.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수종”이란 울산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

2. “보호수”란 노목(老木), 거목, 희귀목으로서「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나무를 말한다.

3. “노거수”란 보호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야기나 전설이 담겨있어 특별한 지정․관리가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4. “원인자”란 시장 이외의 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훼손자”란 사고, 그 밖의 행위로 가로수를 훼손한 자를 말한다.

6. “원인자 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의 식재․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훼손자 부담금”이란 훼손자가 훼손한 가로수를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할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보호수, 노거수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등 조성․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구청장․군수에게 도시림등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도시림등 조성․관리 시책 개발

3.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100그루 이상 식재하는 신규 가로수 조성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

5. 100그루 이상 가로수 옮겨심기 및 제거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환경녹지국장과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전문가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녹지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녹지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도시림 및 생활림

제11조(도시림 및 생활림의 조성) ① 도시림 및 생활림의 조성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 이외의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림 및 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① 도시림 및 생활림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시림 및 생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 및 생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13조(도시림 및 생활림의 조성방법) ① 도시림 및 생활림의 수종은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나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식재여건이 불량한 경우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재 시 키가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4조(도시림 및 생활림의 기능에 따른 조성·관리)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수 및 노거수

제15조(지정) ① 시장은 노목(老木),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옛이야기나 전설을 간직하고 있고 수령 100년 이상으로서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나무는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수 또는 노거수(이하 “보호수등” 이라 한다)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지역의 보호수, 노거수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해제) ① 시장은「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시장은 보호수등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수등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 등이 있는 지역에 보호수등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비용의 지원)

시장은 보호수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

제19조(가로수의 조성) ① 가로수의 조성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 하려는 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지도·감독과 사업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① 식재할 가로수 중 교목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광로·대로·중로·소로의 구분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호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1. 광로·대로 또는 보도 폭 5미터 이상의 도로 : 가슴높이지름 12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지름 15센티미터 이상

2. 중로·소로 또는 보도 폭 5미터 미만의 도로 : 가슴높이지름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크기 이하의 가로수 식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식재기반 조성) ① 가로수를 심을 구덩이의 크기는 최소한 나무뿌리 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로 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를 심을 토양이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식재기반 조성용 토양은 물리적·화학적 균형을 갖춘 질 좋은 토양이어야 한다.

제22조(가로수 조성 등 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 포함)·변경·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안전시설물(도로표지, 신호등 교통전광판 등)·전기통신시설(전신주 등) 설치 등으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해 협의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가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가로수 식재 계획, 수종 선택의 적정성, 가로수 생육 공간, 생육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 및 기반시설의 반영 여부

2. 도로안전시설물, 전기통신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한 가로수 생육의 지장 여부 및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3.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가로수 조성 등 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등을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는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가로수의 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도로법」제91조에 따른 그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따른다.

제25조(가로수 훼손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가로수를 훼손한 자는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로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훼손자 부담금을 산정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훼손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훼손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4조 2항부터 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가로수 관리대장) ① 시장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협의나 승인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림등의 위탁

제27조(도시림등의 위탁) ① 시장은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업무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1 제6호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시림등에 대해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할 경우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 제1 제3호에 따른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또는「산림조합법」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되어 진행 중인 가로수 원인자 또는 훼손자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환경녹지국 번호 69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 ① 보호수, 노거수 지정․해제 ② 보호수, 노거수 보호․관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 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 ③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69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사무명	위탁기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	공모로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

[별표 1]

원인자․훼손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제24조, 제25조 관련)

구 분		부과금액 산출	비고
원인자 부담금	1. 옮겨심기․제거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2. 가지치기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훼손자 부담금	1. 벌목, 수간절단, 수피훼손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2. 50%이상 가지훼손 등 고유수형을 상실한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3. 가지훼손 20%～50%의 경우	․해당 수목가격의 20～50%+재료비+작업비
	4. 가지훼손 10%～20%의 경우	․해당 수목가격의 10～20%+재료비+작업비
	5.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피해	․관리시설 재료비+설치비+정리비

1. 도급공사설계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가 적용 산정한다.

3.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하자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가지치기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 하자책임담보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보호수(노거수) 지정 관리대장

(제15조 관련)

지 정 번 호					지정 연월일
수 종 명					본 수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수 령	년		수고	m	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	m ( m)
소 유 자	주 소			관리자	주 소
	성 명				성 명
지 정 사 유
나 무 의 특 징
해 제 사 유

※ 지정사유 : 연혁 및 전설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뒷쪽)

연 월 일	구 분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조 성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 ］ 조 성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ㆍ군수 □
※ 첨부서류 1. 승인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직접 사업시행할 경우 제외)
210mm×297mm(백상지)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훼손 신고서 (제25조제1항 관련)
훼손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훼손 내용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훼 손 사 유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훼손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별지 제5호서식]

가로수 조성 승인․협의 대장

(제26조제1항 관련)

연번	신청 일자	신 청 자				신 청 내 역					조성사유		승인일자		조성금액		시공사			준공 일자	비고
		성명	주민 (법인)	주소	연락처	위 치		수종	규격	본수	사유	근거	문서 번호	일자	공사비	하자 보수	업체명	대표 (담당자)	연락처
						노선명	지번

420mm×297mm(백상지)

[별지 제6호서식]

가로수 옮겨심기 승인․협의 대장

(제26조제1항 관련)

연번	신청 일자	신 청 자				신 청 내 역					옮겨심기 사유		승인일자		옮겨심기 내 역					옮겨심기금액		시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일자	비고
		성명	주민 (법인)	주소	연락처	위 치		수종	규격	본수	사유	근거	문서 번호	일자	위 치			규격	본수	공사비	하자 보수	업체명	대표 (담당자)	연락처
						노선명	지번								노선명	지번	세부 위치

420mm×297mm(백상지)

[별지 제7호서식]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협의 대장

(제26조제1항 관련)

연번	신청 일자	신 청 자				신 청 내 역					가지치기사유		승인일자		금액	시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일자	비고
		성명	주민 (법인)	주소	연락처	위 치		수종	규격	본수	사유	근거	문서 번호	일자	공사비	업체명	대표 (담당자)	연락처
						노선명	지번

420mm×297mm(백상지)

[별지 제8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제26조제2항 관련)
도로 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 종류	종류							좌우측									연장거리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	최초조성										준공일
	사업비										시공일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백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