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02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6.12.0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8조)

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4404, 팩스 052-290-44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할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관리하     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림 등의 조성) ① 도시림 등의 조성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리청 이외의 사람    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을 관리청 이외의 사람이 직접 시행하    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    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    림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지방공기    업법」 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으로    부터 지도․감독과 사업 준공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도시림 등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가시권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및 생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관리청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7조(도시림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해    당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     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식재여건이 불량한 경우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    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재시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여건, 수    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8조(도시림 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관리) ① 관리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2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림 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국장1명과 도시림 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시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ㆍ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이 정한다.

③ 삭제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