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무조정

-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신설 :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변환업무

- 언양읍 생활지원 및 맞춤형복지 분리에 따른 업무 조정

• 생활지원팀 : 수급자 관리,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복지, 장사업무 등

• 맞춤형복지팀 :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업무 추진                         (두동·두서 맞춤형복지업무 포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 44663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기획예산실 (☎ 052-229-7022, FAX 052-229-7029)

4. 참고사항

○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공간정보의 표준 구축 및 내부통합,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활용 분석 지원 및 무인항공비행(UAS) 시스템 운영

제10조제23호(종전의 제22호) 중 “새주소”를 “공간정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민원지적과)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공간정보의 표준 구축 및 내부통합,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활용 분석 지원 및 무인항공비행(UAS) 시스템 운영
22. 그 밖에 민원, 여권, 지적, 부동산관리, 지가관리, 새주소 등에 관한 사항	22. -------------------------------------- 공간정보 --------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단장의 직급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 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6.30, 2006.6.29, 2007.6.1, 2008.7.22., 2011.12.27., 2017.6.15.>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