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안이유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지역현안수요 인력(9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928명 ⇨ 937명(증 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909명 ⇨ 918명(증 9명)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안 별표3)                             (단위 : 명)

구분	계	본청	의회	보건소	읍·면
현행	928	599	19	78	232
조정	937	606	19	78	234
증	9	7	-	-	2

○ 직급별 조정(안 별표3)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연구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이하
현행	928	1	1	8	42	869	4	2	1
조정	937	1	1	8	42	878	4	2	1
증	9	-	-	-	-	9	-	-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처 : 울주군 기획예산실(☎ 229-7022, FAX 229-7029)

(우 680-708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28명이며”를 “93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9명”을 “9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읍	면
총 계		937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929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6	2	3	3	8
	6급 이하 계	878
전문경력관		4
연구직 계		2
	연구사	2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9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937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909명

1. ------------- 918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읍	면
총계		928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920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6	2	3	3	8
	6급 이하 계	869
	전문경력관	4
연구직 계		2
	연구사	2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읍	면
총계		937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929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6	2	3	3	8
	6급 이하 계	878
	전문경력관	4
연구직 계		2
	연구사	2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1

붙임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 산출은  ́17년 산정 기준인건비 단가 적용

- 일반직 단가 × 증원 인원(70,632천원×9명) = 635,688천원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2013∼2017)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율(2.96%)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지출	인건비	3,372,252	635,688	654,504	673,877	693,823	714,360
	소계(a)	3,372,252	635,688	654,504	673,877	693,823	714,360
수입	인건비		0	0	0	0	0
	소계(b)		0	0	0	0	0
총비용(a-b)		3,372,252	635,688	654,504	673,877	693,823	714,360

Ⅱ.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3,372,252	635,688	654,504	673,877	693,823	714,360
국 비	126,000	42,000	42,000	42,000
군 비	3,246,252	593,688	612,504	631,877	693,823	714,360

Ⅲ. 기타사항

1. 부대의견 : 해당없음

2. 협의사항 : 인건비 반영 예산담당 협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3,372,252	635,688	654,504	673,877	693,823	714,360
국비	일반회계	126,000	42,000	42,000	42,00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군비	일반회계	3,246,252	593,688	612,504	631,877	693,823	714,360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공공단체		-	-	-	-	-	-
민간자금		-	-	-	-	-	-

2. 재원조달방안

- 복지직 확충에 따른 국비 지원: 3년(2명, 1명당 30,000천원×70%)

- 자체 군비재원 조달

3. 부대의견: 해당없음

4. 협의사항: 해당없음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