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     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목적과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제정(개정) 이유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목욕장 이용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어 있어서 목욕장 주 이용객인 전동면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농번기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개장시간 변경(조례 제4조제1항(시설의 개장 및 휴장))

- 개장시간 10:00부터 21:00 → 개장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계절 및 사용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청결과

(전화 : 044-300-4252, FAX 044-300-4719)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청결과 이병관(전화 : 044-300-42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목욕장 이용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어 있어서 목욕장 주 이용객인 전동면 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농번기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장시간 변경(조례 제4조제1항(시설의 개장 및 휴장))

- 개장시간 10:00부터 21:00 → 개장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계절 및 사용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

3. 관련부서, 기관, 단체 등의 의견

❍ 전동면 심중2리 주민건의

- 개장시간을 10:00부터 22:00까지 1시간 연장 건의

4. 소요 예산 :

❍ 2,950천원/명․년×2명(총괄팀장, 시설관리원) = 5,900천원/년 추가소요

※ ‘18년 민간위탁금 예산에 계상됨(614,588천원/년)

5. 단계별 추진일정

❍ 2017. 11월 : 초안심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부패영향평가

❍ 2017. 12월 : 조례규칙심의, 공포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규칙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개장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를 “개장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이나 시설별 사용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설의 개장 및 휴장) ① 주민편익시설의 개장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개장 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정기 휴장일로 한다.	제4조(------------------) ① -- --------------------------------------------- 개장 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이나 시설별 사용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편익시설의 사용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른 편익시설을 사용·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사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민외의 자에게도 사용·이용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제목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입법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