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17-     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및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방재단의 실제 조직구성에 맞게 ‘사무국장’직 신설(안 제4조제1항).

○ 단장의 임명 및 방재단 소집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제61조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 (안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 방재단 임무를 현행 ‘자연재난’의 예방․대비 등에서 ‘재난’의 예방․대비 등으로 개정하여 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안 제8조).

○ 법률의 근거없는 단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삭제 (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예고기간 : 21일 [2017. 11. 3. ~ 11. 23.(목)]

나.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 (kyungjin31@korea.kr) 등

라.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의견

마.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안전총괄과

(우11954)

◦ 전 화 : 031)550-2440

◦ FAX : 031)550-891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및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재단의 실제 조직구성에 맞게 ‘사무국장’직 신설(안 제4조제1항).

○ 단장의 임명 및 방재단 소집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 제61조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 (안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 방재단 임무를 현행 ‘자연재난’의 예방․대비 등에서 ‘재난’의 예방․대비 등으로 개정하여 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안 제8조).

○ 법률의 근거없는 단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삭제 (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붙임 2 참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

□ 현행조례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이력

관련법령이력	해당조례 제·개정이력
□ 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2017. 7. 2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7. 7. 26.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2007. 7. 18. 제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비용추계서 : 붙임 3 참조

2) 경기도 관련부서 : 경기도 자연재난과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을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각 1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용장을 교부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단장”을 “부단장 및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를 “방재단에”로, “단체 또는 개인”을 “사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참가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를 “가입자격은 구리시에”로,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거주하는 개인과 단체를”을 “주소를 둔 사람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출”을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를 “사무국장 및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단장ㆍ부단장ㆍ간사ㆍ동대표”를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ㆍ간사ㆍ동대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사망 또는 일정기간”을 “단원의”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연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매월 1회 이상”을 “분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 중 “자연재난업무”를 “재난업무”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매월 20일까지”를 “분기별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김 문 섭
	팀 장 직위․성명	재난관리팀장 채 주 영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방재안전서기 박경진 550-2440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각 1명과 ------------.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용장을 교부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③ 부단장 및 사무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에 --------------------------------------- 사람----------------------------------------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 가입자격은 구리시에 --------------------- 사람------------------------------------------------------. ------------------------------------------------------------------------------- 주소를 둔 사람을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의 임무 등)① (생 략)	제5조(임원의 임무 등)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제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ㆍ회의기록ㆍ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사무국장 및 간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ㆍ부단장ㆍ간사ㆍ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ㆍ간사ㆍ동대표--------------------------.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
1. 사망 또는 일정기간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단원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단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임무) ① ------ 재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ㆍ정비	2. 재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8. 감염병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① (생 략)	제10조(운영 등)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분기별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단장을 대리하여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 1명-----------------------------------------------------------------.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재난신고용으로 개설된 1588-365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 ---------- 재난업무-------------------------------------------------------------------------------------------.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1조(금지행위) 임원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인하여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삭 제>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과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이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단원이 방재단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이 협의한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이 협의한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 분기별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자연재해대책법(발췌)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일부개정]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발췌)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일부개정]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1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5조 (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제정) 2007.07.18 조례 제9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단체의 소속원 또는 개인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 동 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회의기록·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부단장ㆍ간사·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일정기간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방재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과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구리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단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시장에게 통보

10. 재난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 인원과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 등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단장을 대리하여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재난신고용으로 개설된 1588-365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임원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인하여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과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단원이 방재단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과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2007. 7.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

위 본인은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휴대전화: )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휴대전화: )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덧붙임

위의 본 단체는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덧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성 명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방 법
	시 간
	장 소
	내 용
[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비 고>

1. 등록번호 기재요령

가. 개인은 별지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나. 단체는 별지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1. 세부사항은 별지로 작성

2. 구리시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앞면)                             (뒷면)

안전문화운동 또는

시 마스코트나 로고

7.7㎝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원증

구리시장 직인 사용

NO.                 혈액형  (RH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구 리 시 장  □

사 진

3 × 4

출  입  증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

붙임 3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서

(앞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해당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총 소요액
○○사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해당사항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김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