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7 - 호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월  2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소하천정비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소하천정비법」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 징수 신설(안 제7조, 별표 4)

나. 소하천 점용료·허가수수료 감면비율 및 대상 구체적 명시(안 제6조,별표3)

다.「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생태하천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팩스 : 031-590-4370, 전자메일 : sonkw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전화 : 031-590-44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호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 1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점용료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		생태하천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생태하천과 이순덕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천관리팀장 한명덕
	담 당 자 성명․전화	손경완 031-590-4406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

구분	수수료 액	비고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허가 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설계비를 제외한다)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원단위 절사
토석․사력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	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받은 허가	없음

〔별표 4〕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 감면기준표

감면 대상	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분의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한 경우	100분의 10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 점용등을 하는 경우	100분의 100
4.「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분의 100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100분의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분의 100
7.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분의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100
9.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100분의 100
10.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100분의 100
11.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부과징수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등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점용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 점용등을 하는 경우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3. 농지개량조합이 조합목적을 위하여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점용료등의 감면) 제6조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외에 소하천의 점용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4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