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7 - 171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고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자살예방 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한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다. 자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시장과 관내 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자살예방지킴이의 임무를 구체화.(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 주 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2층

◦ 전 화 : 일산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 (031-8075-409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5. “자살예방지킴이”란 자살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 관 ․ 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와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고양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내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 ․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시설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10조(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고위험군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 ․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단체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산동구보건소
입안자	소 장 성 명	일산동구보건소장 안 선 희
	팀 장 성 명	정신건강팀장 김 준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진 영 (031-8075-4092)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5.“자살예방지킴이”란 자살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 관 ․ 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확보와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고양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내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 ․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ㆍ교육을 자살예방센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시설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고위험군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 ․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