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개정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자치행정과 -                               발송일자 : 2017.   .   .

수 신	각 담당관․과․소장	발 신	자치행정과장
제안부서	인 사 팀	담당자성명	정 연 희
자치법규명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요구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내 용	입법예고문 참고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 법규 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법규 개정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17.   .    .

수 신	자치행정과장		발 신		각 담당관․과․소장 (인)
검토부서			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유			무	특 기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조문 대비표)
자치 법규안(검토 연구안)		담당관․과․소 검토 안(의견)				검 토 사 유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